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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아파트와 경기도 연천군 땅 등을 포함해 총 13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 총 25억5000만 원이다. 최영해 대통령비서실...

2023-08-25 00:00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2023-08-21 10:00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7-05 15:35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2023-05-25 09:22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2023-05-24 18:02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정무위원 전수조사 받겠다"...국회의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 '시발탄'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해충돌 문제는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미비점들이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8년에도 금감원 직원 몇 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정부 정책을 미리 파악하고 선매도를...

2023-05-16 15:51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특위가 학계에 계신 분과 전문가 등으로...

2023-05-15 17:53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안...윤리기구 강화·혁신기구 설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3-05-14 23:53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정치인으로 관심 많이 끌었는데, 요즘 결과 보면 뭐가 답인 줄 모르겠다”며 “공직자가 재산신고로 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숨바꼭질하듯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비판했다. 송 정무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렴성에 있어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2023-05-11 17:35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2023-05-11 17:07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2023-05-11 15:36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또한,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2023-05-11 15:24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

2023-05-11 11:59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LG디스플레이 5만675주에 해당하는 주식 9억4002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듬해인 2021년 12월 말 예금 규모는 11억1581만 원으로 전년보다 9억68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사유는 ‘보유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시했고...

2023-05-10 17:09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마음 먹으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슷한 법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2023-05-10 16:49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의원 대상 ‘가상자산 매각 권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코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용어나 코인과 관련해 이해하기...

2023-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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