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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갑에 출마한 허종식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송영길...
    2024-04-15 11:42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2024-04-14 13:07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2024-04-12 11:04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2024-04-11 17:49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2024-04-11 15:26
  •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민주 “0.7%p 패배 반복 안 돼...투표로 심판해 달라”
    또 거듭 공직선거법상 투표 날도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며 말이나 전화를 통한 투표 참여 호소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투표율”이라며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지만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2024-04-10 16:29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에 이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8억 대출금을 재산상황에 누락했다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0 10:09
  •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2024-04-10 09:41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2024-04-10 09:08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2024-04-09 20:41
  •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본인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이용하면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공직자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편법 대출이 사실이라면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전과가 있는 사람이 공직자 선거에 나온다는 것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동에서 2년여째 거주 중인 김모씨(26)는 “이전 대선 당시 첫 투표를...
    2024-04-09 17:44
  •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2024-04-09 16:51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2024-04-09 09:58
  •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2024-04-08 17:41
  •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2024-04-08 12:36
  • 출구조사, 이번에도 적중할까…'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변수 [총선 여론조사 함정④]
    출구조사, 이번에도 적중할까…'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변수 [총선 여론조사 함정④]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데이터 보정을 하더라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허용된 16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6차례 총선 중 16‧19‧20대 때는 다수당 예측도 어긋난 바 있다. 그러나 데이터 보완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출구조사...
    2024-04-08 05:00
  •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새누리당 과반(?)"…오만은 참패 부른다 [총선 여론조사 함정②]
    하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연령·지역 등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유선 비중이 급감하면서 비교적 정확성이 높아졌다. 유선 방식은 보수 성향이 짙은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 표심이 과다 표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종종 예측이 빗나간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동일선상에 두고...
    2024-04-08 0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청 아닌 ‘금감원 검사’에 뒷말 무성 새마을금고 검사 주체가 금감원이란 점 또한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2024-04-07 15:23
  •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국민의미래 “우리당에 투표하면 사표? 허위사실 유포 고발할 것”
    강 대변인은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의 자매정당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엄연히 별도의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은 의석을 얻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의미래에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허위 사실은 일부 보수성향 정당이 유권자를 호도해 자신들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2024-04-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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