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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국장 낮술 사건 죄송…비위 확인시 엄중조치"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종 감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는 이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2021-06-21 15:02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이에 더해 ‘X파일’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기수를 뒤집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다. 본래 보수 야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전방위 수사를 펼치자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여러 논란 끝에 윤 전 총장은 3월 총장직을...

2021-06-20 18:03
김진욱 "'윤석열 사건' 필요하면 본격 수사 착수…표심 영향 없도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 볼 가치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2021-06-18 14:46
대검, 'IDS사기 재소자에 편의 제공' 부장검사 징계 착수

등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간식을 먹거나 외부에 연락하는 것을 A 부장검사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 부장검사의 징계를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은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법무부 징계 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피해자연대는 16일 A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06-15 15:22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1-06-11 14:09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초서장 등은 서울청 수사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2021-06-09 14:14
공수처, 3호 사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

2021-05-25 12:30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문형석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수사기획담당관을 맡았다. 예상균·김수정 검사는 공수처 접수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분석·검증·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한다. 인권감찰관은 공석이다. 공수처는 추후 재임용을 거쳐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021-05-12 17:07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6일 "공수처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2021-05-06 10:43
[노트북을 열며] 불사조 뜻을 모르시나 본데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하고, 최근에는 그룹 회삿돈 55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동행인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하지만 나는...

2021-05-03 05:00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심사 대상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여환섭 광주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 등이 올랐다.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2021-04-29 16:21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당면한 LH의 조직혁신에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26 16:05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

2021-04-22 16:34
김진욱, 공수처 검사 명단 유출 전 직원 감찰 지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부에서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공수처는 검사 합격자 명단 등 내부 인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1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20일 보안점검을 시행한...

2021-04-21 14:28
감사원,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TBS에 "직무감찰 대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TBS 시사 프로...

2021-04-19 16:31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들 검사들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2021-04-19 15:52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효관ㆍ김우남 즉시 감찰하라"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가 나온지 몇 시간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1-04-14 14:41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2021-04-06 19:00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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