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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기술펀드(산업부 1000억 원)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2023-02-22 15:00
  •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의 책임 투자 이행 점검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의 책임 투자 이행 점검 대응
    운용사 ESG 평가 자문 시장 확대 외에도,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다른 자금출자자들도 향후 ESG 점검 모형을 구비해 나갈 것이므로 향후 LP 사모펀드 ESG 시장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받는 운용사는 평가하는 출자자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회사를 더 선호할 것이다. 갑의 갑 역학은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레버리지다. 산업은행이 사모펀드 ESG 이행점검의...
    2023-02-22 13:48
  •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대한상의, 투자세약공제 확대효과 실증분석 공제율 1%p↑, 대·중견기업 설비투자액 8.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도입 필요”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p) 확대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8% 이상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2023-02-22 12:00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부분 근로자대표제도 등을 추진 중이다. 모두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2023-02-21 14:54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복지 전반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2023-02-20 17:15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2023-02-20 17:08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기존에 지역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었는데, 운항 거리로 바꾼 것이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대한항공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17일 SNS에 글을 올려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2023-02-20 15:5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
    2023-02-20 09:02
  •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망정" 원희룡, 대한항공 직격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망정" 원희룡, 대한항공 직격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다. 그동안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3-02-20 07:10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3-02-19 15:50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내일채움공제 등 널리고 널린 청년지원제도도 활용 못 했다. 꿈은 전셋집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2023-02-19 13:00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은 △상생방안보다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행 관리 △이해관계자 수렴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중소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등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고...
    2023-02-17 16:18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2023-02-16 12:00
  •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IRA가 차별적 조항도 있지만, 청정투자,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과 함께 감세정책, 부동산 부양, 유동성 공급 등 민간 지원 강화에 따라 작년보다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부양책의 힘을 받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서비스업...
    2023-02-16 06:00
  • 일동제약그룹 임직원, 튀르키예·시리아에 구호 성금 1000만원 기탁
    일동제약그룹 임직원, 튀르키예·시리아에 구호 성금 1000만원 기탁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 후원 등 좋은 일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성금은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거쳐 지진 피해가 집중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급여 우수리 적립 및 나눔 활동’에 참여 중인 일동제약그룹 직원은 “피해 지역...
    2023-02-14 16:38
  •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美 ‘반도체 세액공제’ 로비 집중…중국 수출통제 유예 얻나
    두 번째로 많은 로비 자금이 투입된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으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액공제로 10년간 240억 달러(31조344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이 미국의 반도체 법안에 로비를 집중한 것은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2023-02-08 20: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2023-02-08 10:30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2023-02-07 19:38
  •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중진공, 중기부와 ‘정책원팀’…“강소기업 육성 등 핵심미션 선정”
    핵심 미션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 국정과제 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중진공은 △전략적 정책자금 운용을 통한 복합위기 극복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으로 수출 어려움 돌파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입 등 세 가지를...
    2023-02-07 17:03
  •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정상 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은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예를 들어 3년간 3회 이상 사고 또는 직전년도 2회 이상)의 보험 가입을...
    2023-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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