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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 의원은 "(명부 유출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 수색을 했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권리당원 명부유출 사건으로 공정해야 할 민주당 후보 경선이 불법과 탈법, 불공정한 경선으로 얼룩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흥 권리당원...

2024-03-14 17:04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KDN은 사업자 간 투찰 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2012년 한전과 계약금 22억 원에 '클라우드 인프라...

2024-03-14 14:0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물류센터 구축’ 배송 기일 앞당겨환불 문제 해소…한국인 전화 상담센터 운영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응 중국 직구(직접구매)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1조5000억 원을 투자 예고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2024-03-14 13:41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국민의힘 공관위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사항으로 공관위는 경선...

2024-03-14 11:17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2024-03-13 12:00
코스맥스, CDP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급 획득

수자원 사용도 자체 정수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꾸준히 폐수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가치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장품 용기는 물론 소재와 생산 전 과정에 걸친 친환경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패키징 제품 생산 확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

2024-03-13 09:17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명성으로...

2024-03-12 16:38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2024-03-12 05:00
“美 팹 확대에 고객사 확장까지”…위기의 삼성 파운드리, 다시 날개 단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3㎚ 공정에 적용했다. 경쟁사인 TSMC와 인텔은 내년에야 GAA를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수율 확보 면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방한 이후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의 2㎚ 공정을 통해 AI 칩을 생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저커버그는...

2024-03-11 16:01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2024-03-11 14:5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에도 신청할...

2024-03-10 12: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안토리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수십억 명의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부상 및 차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여성의 권리 실현은 공정하고 평화롭고 번영한 사회로 가는 입증된 길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다 함께 긴급조치를 취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김은미 유엔여성기구 대한민국...

2024-03-08 13:38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24-03-08 05: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법령ㆍ규제 준수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 및 채무자의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2024-03-07 16:07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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