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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2024-03-25 09:15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전 세계 바이오·헬스 R&D 지원기관장, 내년 한국에 모인다

회원기관들은 의사과학자를 비롯한 연구자 경력개발, 인공지능(AI)의 공정한 활용과 접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컨소시엄 강화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도 올해 회의에 참석해 회원기관들을 상대로 내년 HIROs 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내년 한국 개최 확정은 그 성과물이다. 차 원장은...

2024-03-21 16:51
강원 늘봄학교 현장 찾은 尹…"좋은 프로그램 찾고 재능 기부 많이 해 달라"

이와 함께 '원하는 아이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명륜초등학교는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 놀이 중심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중앙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2024-03-21 15:27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들은 "모든 적격 유권자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신기술의 기회, 위협을 평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2024-03-21 15:24
2025년 HIROs 회의, 한국에서 개최…국내 바이오헬스 위상 확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기관별 동향을 공유하고, 의사과학자를 비롯한 연구자 경력개발, 인공지능(AI)의 공정한 활용과 접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컨소시엄 강화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과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2025년 HIROs 회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24-03-21 14:50
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박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2024-03-21 13:37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자신들이 KC인증을 비롯해 정밀검증, 물건 수입 시 받는 현장(관능) 검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목별 자가검사, 현지 공장심사 등을 받을 때 중국 직구 제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쏟아지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소상공인은 물건을 납품해 3000만 원의 마진이 발생하면 인증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소진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같은...

2024-03-21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이런 법이 있어야 회원국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이 되기에 이 지침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내연기관 퇴출도 어정쩡한 타협 그러나 막판에 자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자민당은 2021년 가을 총선에서 10.7%를 얻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이 정당은 지지율 5% 턱걸이에 걸려있다. 독일의 연방하원에 진출하려면 최소한 5...

2024-03-21 05:00
尹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로 가짜뉴스 함께 대응"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민주주의도 도전받는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2024-03-20 22:02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4-03-20 19:27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 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3-20 18:06
톤 낮춘 트럼프 “나토 회원국 공정한 몫 지불하면 미국 100% 방어할 것”

방위비를 공정히 부담하면 미국은 보호에 도움을 주고, 탈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보수우파 성향 G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시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한다면 미국은 나토 동맹국을 100%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이...

2024-03-20 11:10
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 중에 있다.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2024-03-19 16:26
중고차 플랫폼 ‘첫차’, 웹 서비스 개시 “실매물 탐색·큐레이팅 등 제공”

첫차 관계자는 “온라인상 등록된 매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더불어 자체 인증 딜러 제도, 신호등 검색 도입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에 웹 서비스 오픈으로 자유도 높은 탐색 활동을 보장하며, 확대되는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2024-03-19 09:01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서울시는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계약과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 신규계약뿐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2024-03-19 06:00
러 대선 마지막날 정오에 곳곳서 ‘나발니 시위’…푸틴 반발↑

오랫동안 러시아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하다 지난달 옥중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 측근들은 이날 정오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당국이 극단주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수백 명이 체포되는 등 반대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음에도 러시아 국민이...

2024-03-18 09:10
대한상의, 온라인 유통업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팀’ 신설

지난달 신설된 디지털혁신팀은 온라인 유통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온라인 유통업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개별 관리하던 상품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고 마련해 상품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2024-03-17 12: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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