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ㆍ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유통업자로부터의 불공정행위 경험 조사에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지난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원사업자의 대금 늑장 지급 및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는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 개)의 작년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 쇼핑몰(6개), 아웃렛·복합쇼핑몰(5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으로 조사됐다. 이어 백화점(21....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정액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서면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9월 중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해당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선...
또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조사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이날 제시된 전면 개정안은 자동폐기안 내용과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중형 조선·건설사,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12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T-커머스(TV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등 7개 업태 23개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입점업체 포함) 7000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조사 결과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 20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가맹점주의 응답률은 86.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2%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맹분야의...
(수)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업계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중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22.7%)로 지목됐다. 백화점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21.7%다.
공정위의 모호한 판촉비 보상 지침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나설 때 낮아진 가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작년 한 해이며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의 36개 업체(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올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지만,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조사됐다.
또한,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1.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