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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22-01-12 11:00
‘지주사 전환’행 열차에 탈까 말까, 지주사 마법 유통기한 2년 늘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으로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의 어려움을 반영해 2년이 더 유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호출자가 제한된 기업집단 중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2022-01-10 14:27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최근 기업의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과세 이연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됐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 기업가에서 인적분할 전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2022-01-04 10:36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2021-12-23 21:2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먼저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단순화한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새로 평가된 시장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등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2021-12-21 05:00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여당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한시 납부유예와,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2021-12-21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결국 ‘시장의 복수’를 초래한 결과가 되었다. 이 모든 정책의 실패를 이 정부에서는 대표성 없는 통계치로 국민을 오도하거나 불리한 통계를 숨겼고 국민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언에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은...

2021-12-20 05:00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엔 다른 주장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2021-12-19 18:28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2021-12-19 18:26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1-12-18 17:36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원 상향으론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2021-12-13 16:13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그러면서 “가상자산 관련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2-06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국내...

2021-12-06 05:00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1일 이전에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2021-11-24 09:26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2021-11-24 05:00
[노트북을 열며] 2030마음, 그렇게도 모르실까

가상자산 규제가 “청년 자산 증식 기회의 차단”이라며 과세 시점 유예,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부모 찬스 없애겠다며”며 투명한 입시, 공정한 취업 기업, 나아가 청년을 향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라고도 했다. 이들은 바쁜 와중에 야구장으로도 달려갔다. 두 후보의 2030을 향한...

2021-11-24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과거 잘못된 조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포괄주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경제를 만드는 기본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꼭 실현되어야 할 개혁과제의 하나이다.

2021-11-23 05:00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서다....

2021-11-22 10:36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과세 기준은 2억 원이 높아졌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납부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2021-11-21 13:43
내주 기준금리 인상 여부·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정

올해 종부세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통계청은 24일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2021-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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