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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전경련 “자원ㆍ수소 빈국 한일, 공동 개발이 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최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2023-03-30 06:00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韓-日 협력으로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 신산업 키워야"
    "韓-日 협력으로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 신산업 키워야"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양국 간 경쟁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등 공동개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R&D(연구개발) 시설 투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과거에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개발한 사례,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2023-03-28 15:42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재 품목의 수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된 수출규제 해제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023-03-18 06:00
  • 금융위, M&A 규제 손질 시작…구조조정 지원ㆍ투자자 보호 골자
    금융위, M&A 규제 손질 시작…구조조정 지원ㆍ투자자 보호 골자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투자자를 위해선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내 M&A 시장이 침체됐다는 인식에서 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새 국제 M&A 규모는 3조1000억 달러에서 1조4000억...
    2023-03-10 10: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2023-03-09 16:31
  • “한국 R&D 효율성 높여야…세제 지원 위주로 변화 필요”
    “한국 R&D 효율성 높여야…세제 지원 위주로 변화 필요”
    정 부회장은 정부의 R&D 지원 방식이 현금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제 선정 기간이 길어지고, 평가 방식도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바람에 평가 주체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0년 기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3-01 15:25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긴 불황기를 견뎌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업황 개선과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유럽연합(EU)·일본과 기술경쟁도 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3-02-06 11:10
  • 김건희 앞에 선 이창양 "혁신 디자인 제품 개발에 3000억원 투입"
    김건희 앞에 선 이창양 "혁신 디자인 제품 개발에 3000억원 투입"
    디자인 업계의 지속을 위해 이 장관은 △디자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자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의 디자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도록...
    2023-01-31 16:13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1992년 발족한 한국경제인동우회를 모태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해 7월 출범했다. 이후 10여 년간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은 중견기업 육성 제도 기반 구축,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고, 올해 1월 16일에는 ‘월드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세운...
    2023-01-18 06:00
  •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높인다…1조2500억 원 시설·운영 자금 대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높인다…1조2500억 원 시설·운영 자금 대출
    정부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2500억 원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차관과 이상운 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섬유패션업계 대표 250여 명이...
    2023-01-06 11:00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자회사 지원행위도 부당지원행위로 처벌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등과 거래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 자회사에 대한 지원은 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과 그 성격이 다르지만 경쟁당국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100% 모자(母子)회사...
    2022-12-04 11:00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의 경제적, 법적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11-10 14:31
  •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높아 경쟁력 악화…공세적 지원 정책 필요”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우리 기업은 단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시총 순위는 물론 수익성도 뒷걸음질 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2022년 1~9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의...
    2022-10-24 06:00
  •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폐플라스틱 재활용' 대·중소 역할 분담으로 합의...대리운전 적합업종은 '콜공유' 허용(종합)
    신승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의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티맵과의 콜 공유 허용은 제2의 카카오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소상공인 대리운전 시장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며 “카카오와 티맵의 독과점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아무런 대안 없이 결국 최종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2022-10-21 15:34
  • 尹, 자유 시장주의지만…카톡 독점 논란엔 "시장 왜곡 시 국가 나서야"
    尹, 자유 시장주의지만…카톡 독점 논란엔 "시장 왜곡 시 국가 나서야"
    정부가 개선 논의할 가능성은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잘 이뤄진다는 전제에 한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10-17 09:31
  •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프로젝트'...혁신전담 조직 신설ㆍ인허가 지원시스템 개선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과 함께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었다. F.A.S.T. 프로젝트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
    2022-10-05 10:00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먼저"라며 "기울어진 유통질서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2022-08-10 15:09
  •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이에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1위 TSMC를 추격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2022-08-10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보령)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공장 현장점검(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추석 연휴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칭)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2022-08-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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