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규제 손질 시작…구조조정 지원ㆍ투자자 보호 골자

정부가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손질한다.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골자다.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금융‧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업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개매수, 기업금융(IB)의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확충해 M&A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투자자를 위해선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내 M&A 시장이 침체됐다는 인식에서 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새 국제 M&A 규모는 3조1000억 달러에서 1조4000억 달러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내 M&A는 134조1000억 원에서 78조7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감소가 중층적 규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는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사업 재편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 외에도 새로운 산업 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