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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발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서울교육문화회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발표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서울교육문화회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
    2018-12-16 10:40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내년, 투쟁보다 혁신 성장에 집중하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내년, 투쟁보다 혁신 성장에 집중하겠다"
    최 회장은 내년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꼽았다. 이어 “소상공인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해서 발전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소득 성장을 강조하다보니 혁신성장할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내년도 계획 중 하나로 “소상공인 상권 정보를 연구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2018-12-06 18:06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12-04 16: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2018-11-25 10:37
  • 김형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중견기업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김형래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중견기업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무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경영기획 및 회계, 자금, 인사, 준법경영(CP) 업무 등을 총괄하며 회사를 연매출 2000억 원대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공정 경쟁 자율준수 관리자를 맡아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018-11-20 14:54
  • 태광산업•대한화섬, ‘제 32회 섬유의 날’ 정부포상 수상
    태광산업•대한화섬, ‘제 32회 섬유의 날’ 정부포상 수상
    우종찬 기장은 사내 제안왕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품질 개선 및 수출 판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현장모범사원으로 선정,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장관 표창을 받은 강춘길 기장은 “입사 후 35년 동안 품질 향상, 공정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동료, 후배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섬유...
    2018-11-12 14:42
  • 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공정 경제 실현돼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고대한다”며 “공정경제가 실현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가 대기업집단이 투명경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2018-11-06 17:06
  • 중견기업계 “혁신성장 성공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나서야”
    중견기업계 “혁신성장 성공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나서야”
    중견기업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기술경쟁력 강화’가 46.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밖에 ‘신사업 발굴·투자(36.3%)’, ‘양질의 일자리 창출(35.7%)’, ‘해외시장 개척(22.0%)’, ‘공정거래문화 정착 노력(20.4%)’ 등이 모범적인 기업가 정신의 실현과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계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꼽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2018-10-18 10:48
  • 시행 두 달 남은 ‘생계형적합업종’…中企 내에서도 개선안 두고 샅바싸움
    이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을 현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경연과 본질적인 입장 차이는 있으나 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2018-10-16 15:22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유착을 위한 ‘상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018-10-15 16:49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018-10-15 09:07
  •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박 의원은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동조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협동조합 정책은 크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8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양분된다.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2018-10-12 09:24
  •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라고 8일 밝혔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2018-10-08 13:09
  •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전에 뇌물수수죄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인정했었지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다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상 공정경쟁연합회가 취업제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근무하다 부위원장을 맡기 전인 2013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2018-10-04 15:50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혁신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혁신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특히 직장인 생활부터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전달하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재벌기업 위주의 독과점 산업에 도전해 독과점을 깨고 경쟁 생태계로 탈바꿈시키는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제에 기여하는 혁신기업과 각 지역에 특화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2018-09-19 12:00
  •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음에도 정부의...
    2018-09-14 10:13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갈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며 “공익과 피해를 명확하게 규정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날 토론 말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2018-09-13 17:25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보장 △소상공인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발표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2018-09-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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