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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및 EU집행위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2019-11-11 15:08
  •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번 정부 결정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자사고 이화여고에서 정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자교연 김철경 회장은 "정부가 평등교육을 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고, 공정성이라는...
    2019-11-07 13:49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 회장은 “미국의 사법부가 우버와 택시와의 대립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소비자와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 덕분”이라며 “공정 경쟁이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경쟁 그 자체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컨센서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06 15:11
  • 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 연임…2022년까지 활동
    한국, 세계반도핑기구 이사국 연임…2022년까지 활동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한 반도핑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설립하고 도핑 검사, 도핑 방지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국제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도핑 검사...
    2019-11-01 11:08
  •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유 팀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대기업 규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엄격하게 중소기업의 편에만 서는 것은 되레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는 대기업은 나쁜 놈, 중소기업은 착한...
    2019-10-31 16:00
  • [종합] 허창수 "한국차 관세 면제, 美 반응 긍정적…지정학적 리스크도 논의"
    [종합] 허창수 "한국차 관세 면제, 美 반응 긍정적…지정학적 리스크도 논의"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양국 경제계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위원회는 세관 및 무역활성화, 공정한 경쟁 보장에 대한 이슈가 해결돼야 하며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서의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과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2019-10-12 13:23
  • 중기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맞손…“반부패 경영 시스템 구축”
    중기중앙회, 공정경쟁연합회와 맞손…“반부패 경영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공정경쟁연합회가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2019-10-01 11:00
  • 은성수 “혁신금융서비스 100건·핀테크 투자펀드 3000억 원 조성할 것”
    은성수 “혁신금융서비스 100건·핀테크 투자펀드 3000억 원 조성할 것”
    은 위원장은 “앞으로 핀테크 특성을 반영한 거래소 상장제도를 고민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여건과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하는 문화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은 위원장에게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결과 보호’와 ‘창업 진입장벽 완화’...
    2019-09-18 09:30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은 창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2019-09-17 14:25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법제 폐지 경쟁 법제 등 공정 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 및 4차 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허창수 회장은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환경 악화로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2019-08-22 14:55
  • 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며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2019-05-24 12:00
  •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네이버ㆍ카카오 등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 밀접 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2019-05-22 14:59
  • [바이오포럼] 오태권 셀리드 연구소장 “배양공정 필요 없는 셀리벡스 기술 다양한 항암치료제 병용투여 가능”
    [바이오포럼] 오태권 셀리드 연구소장 “배양공정 필요 없는 셀리벡스 기술 다양한 항암치료제 병용투여 가능”
    “셀리벡스(CeliVax)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이 다양한 제품들과 병용 투여돼 표준치료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태권 셀리드 연구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투데이 바이오포럼 2019’에서 이 같은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실을 기반으로 창업해 올해 2월 상장에 성공한 셀리드의...
    2019-05-21 18:03
  • 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박영선, 문재인 정부 '제 2대 중기부장관’ 취임....“중소기업 공정경쟁에 힘쓸 것”
    ◇“중소기업에 공정한 환경 조성할 것”=8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조성’과 스타트업들의 중견기업 안착을 위한 ‘스케일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그는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
    2019-04-08 21:08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공정위가 최근 개학 연기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6일 조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2019-03-07 13:02
  •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한 데 의미가 있다는 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지원보다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는 점을 강조했다”며 “영세...
    2019-02-14 15:47
  •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세·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9-01-07 17:1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7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현장점검회의(세종청사) 17:30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리핑(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0:3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글래드호텔) 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포스트타워) △임서정 차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
    2019-01-06 10:15
  • [신년사]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결집해 고난의 세월 헤쳐나가자"
    [신년사]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결집해 고난의 세월 헤쳐나가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700만 소상공인이 결집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주요한 경제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8-12-31 09:07
  •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4人 경제단체 수장의 호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내년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9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최소한 외국에 있는 기업이 할 수...
    2018-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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