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기준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11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애경산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범 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안 전 대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2년 10월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폐쇄에 입주기업 경영난…정부...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는...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9월 중 온라이프상조가 상조업체로 등록했다. 이는 3년 만에 신규 등록 업체가 등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중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4곳으로 6월 말보다 1곳 늘었다.
3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한다고 보고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G마켓의 ‘상품 2.0’은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웹사이트 최초 화면에 상품별로 광고를 따로따로 노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G마켓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가 개별 품목 단위로 상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호원건설 등 5곳을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한 적이 없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자금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금지하려고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신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불거진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 독과점이 맞지만 시장남용행위 조사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 실시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화재 관련,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다만 거래의 공정성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지난달 27일 대우조선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대한 공고를 내고 10월 17일까지 약 3주간 입찰의향서를 신청받았다.
그러나 잠재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수순을 밟게 됐다. 이후 한화그룹은...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4500만 원(각각 11억4600만 원ㆍ14억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2020년 12월 알보젠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다중화 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철도와 도로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호체계, 하이패스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부당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라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러한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