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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8월 미국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사·기업 탐방 리포트 시리즈 발간···제1편 헤스터 퍼스 미국 SEC 위원 면담헤스터 퍼스 “정부 개입 최소화해 업계 자생적 성장 도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석문...
    2023-09-18 09:05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약 1년간 공정거래사범 265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아파트 빌트인 가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전 영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는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직업성 질병환자가 발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9-16 08: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하루 속히 아디다스 측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2023-09-14 15:2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장비는 미국 허가 없이 중국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서 비정상적인 경로인 암시장을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제재 이전 구입한 DUV(심자외선) 장비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을...
    2023-09-13 19:08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
    2023-09-12 10:52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2023-09-12 10:00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09:55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023-09-11 15:57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2023-09-05 13:03
  •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위, 5일 서울포럼 개최…10개국 경쟁당국 수장 한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2023-09-04 12:00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국홀딩스가 보유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지분은 각각 4.12%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지주사 전환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진 점은 기업가치에...
    2023-09-03 13:25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2023-09-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현대차로부터 사업체 인수를 위한 보고서 등 내부 검토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두 회사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이다. 이 자료는 현대차가 에어플러그를, KT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각각 매입하기에 앞서 인수가 적절한지, 인수...
    2023-09-03 09:00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킨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2023-08-30 12:00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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