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지난달 검찰 정기인사와 함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했다. '고발요청권' 제도 등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고발요청권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 지검장은 지난 6일 전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세주 동국제강 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등 경영비리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중이다.
동국제강은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동국제강이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고철을 수입하는 부분이다. 동국제강은 후판과 봉강 등을...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은 장 회장이 현지 납품업체로부터 이 회사 미국법인 계좌로 약 1000만 달러를 받은 뒤 그중 수십억 원을 손실 처리하고 빼돌렸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김 회장의 자녀들에게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계좌추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계열사들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물품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화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김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수 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김 회장의 두 자녀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확인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김 회장의 장남과 장녀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의 흐름을 확인 중이다. 비자금의 상당 액수가 경영권 대물림에 사용될 주식 매입대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16일 SK건설이 2010년 4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 입찰하며 경쟁업체와 담합해 투찰률을 조작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 공사...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7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재판...
◇ 공정위, 네이버 제재 임박… 과징금 수백억원 예상도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 집중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정보와 광고를 혼동시킨 부분에서는 다음,네이트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포털업체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관련 사건의 지휘부로 키워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맞선다.
부정부패 척결 통한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올해 국정의 핵심기조였던 ‘공정사회’가 이뤄지도록 권력ㆍ토착ㆍ교육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고위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