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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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말썽 현대엘리베이터 등 16개사 제재

이들 업체들 중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 가입한 기업들인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시몬느, STX조선 등 5개사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제도는 공정위가 2001년 시장에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CP도입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하향조정, 직권조사...

2009-03-01 12:00
공정위, 7개 제약사 2천억 규모 리베이트 적발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등 제품설명 등 판촉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순식 위원은 "7개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 통보하고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1-15 12:00
공정위, 5개 학원 부당 끼워팔기 과징금 제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쳐 해당 학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 학원본사(총155개 분원)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WSI(13개 분원)에...

2008-10-26 12:00
과징금 감경만 노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제정 목적은 우선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만을 노리고 CP를 도입하는 ‘역선택’과 CP도입 후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다. 현행 제도는 법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2008-10-23 06:00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 발디딜 곳 없다

이러한 엄중제재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2008-09-21 12:00
중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 완화

하지만 올 6월 30일 현재 CP도입 313개사 중 대기업은 233개(74.4%), 중소기업은 80개(25.6%)에 그쳐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및 준법경영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입여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2008-09-01 12:00
SK E&S,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중호 SK E&S 사장은 이날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CP 도입을 선언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SK E...

2008-07-02 18:06
공정위, 내달 1일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ㆍ운영한 하이트맥주(주) 이인우 상무이사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의 날'행사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문화를...

2008-03-31 12:00
공정위, "기업애로사항 현장서 듣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영업활동에 있어서 위법 여부, 관련법규 및 제도내용 등을 상담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적용되는 6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대규모소매업 고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

2008-03-30 12:02
교보생명,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한편 직무청렴계약제도, 직무윤리실천다짐, 직무윤리수준진단 등의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공정경쟁 자율실천 조직과 제도, 시스템 운영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교보생명은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 속에 성장해 왔다”라며 “사회적...

2008-01-23 11:13
공정위, CP 모범운영 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고 법 위반을 사전예방키로 했다. 'CP'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CP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부주의로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CP 운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2007-12-31 11:02
통신요금 인가제 3년후 완전 자율화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된 도매제공에 관한 자율협정은 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2007-11-13 14:00
권 공정위원장,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 자원배분제도"

경쟁질서 준수를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기업들이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토록 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시장경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 날 강연에서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2007-08-03 16:20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아울러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해외의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공정거래법은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쟁법을 모두 고려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 자세를 보인...

2007-05-23 15:29
공정위, 담합 및 독점 차단 통해 시장경쟁 촉진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율을 차등화하고,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만 운용되고 있는 CP도입기업에 대한 과징금감경제도를 가맹사업법이나 표시ㆍ광고법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와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공정화 및 상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공정위는 함께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7-02-12 13:53
김반석 LG화학사장, '불공정거래 임직원 중징계' 천명

또한, 경쟁사와의 모든 회의내용을 사전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가격 등의 내용이 거론될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이탈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세계 선진기업 수준의 구체적인 공정경쟁 행동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이번 행동기준 마련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장의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교육을...

2006-09-21 10:45
교보생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이번 선포식은 지난 2000년 ‘교보인의 윤리헌장’ 제정, 올 초 ‘직무청렴계약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교보생명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선포식에 앞서 지난 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김현진 준법감시인)를 임명한 바 있으며, 선포식 후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타사들과 달리 선포식에 앞서 임원, 팀장, 사원 등 각 계층별...

2006-09-18 16:28
대한생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 모두 7가지의 세부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2006-08-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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