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8페이지

검색결과 총178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면제제도(리니언시)·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민영화 추세와 더불어 경쟁법 측면에서의 심층검토가 요구되는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경쟁법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2011-06-27 06:00
허창수, 발맞춰 달라는 박 장관에 "기업 자율" 일침

이에 대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창의적이고 투명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며 “활발하고 자율적인 기업 경영이 인정받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해외 경쟁 기업들은 선진 노사제도를 바탕으로 착실히 실력 키우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일시적 흐름에 좌우되기 보다 경제원리에 맞게...

2011-06-24 15:40
공정위 “CP서 A등급 받으면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면제”

7개 평가항목은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운영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 실시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CP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준수 풍토가 저변까지 확산되고, 법 위반을 사전에...

2011-06-23 12:00
[시멘트업계 ,날개없는 추락上] 건설경기 침체직격탄...죽고살기식 덤핑에 고사위기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경기의 호황 전환이나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외부변수 없이는 시멘트 공정단가(6만7500원/톤)의 자율적인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5개사에다 라파즈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를 포함한 대형 7개사의 시멘트 시장 점유율이 91%에 달해 업체간 점유율 경쟁은 갈수록 치열할 수 밖에 없다. △ ‘죽고 살기...

2011-03-22 11:15
공정위-유통업계 동반성장 간담회 정례화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동반성장협약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의 내실 운영 △동반성장 협약 평가 기준에 협력 납품업체와의 해외 동반진출 노력 추가 등 유통업계의 동반 성장 대책을 설명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2011-02-09 16:08
김동수 “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정기 공개”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품시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을 뼈대로 하는‘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해 소극적...

2011-02-09 14:57
[타임머신] 영원히 잊지 못할 1997년 12월3일

한보철강(現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등 독점재벌이 해체됐으며 IMF 사태가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2010-12-29 12:01
보험업계,'공정위 담합 설명회'에 술렁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일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거래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해 카르텔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사례 등 카르텔의 개요부터 최근 동향까지...

2010-10-22 11:15
공정위, 분쟁조정 기간 90일 연장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

2010-10-04 10:31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일곱 가지의 아름다운 약속' 선언

계절과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포상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윤리경영과 협력사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 ‘협력사 기술 사용료 심의제’ 운영 등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1․2차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도입을 지원하며, 윤리경영 및 CP신고 상담 기능을...

2010-09-08 11:45
포스코, 협력기업과 상생협력 위해 팔걷고 나섰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 그리고 1차와 2차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자율협약이 맺어지는 뜻 깊은 자리"라며 "상생협력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0-08-18 15:00
채권단-현대그룹, 벼랑 끝 대치

외환은행 내부 규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는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외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한편 이번 현대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계 일각에서는 재무약정제도가 문제점이 많으며 폐지가 돼야...

2010-07-30 15:18
현대차그룹 제2기 공정거래협약 체결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 및 기술 등 종합 대책 지원 ▲ 2, 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제1기 공정거래협약식 체결 이후 '하도급 3대...

2010-06-08 11:00
[전문]주택산업선진화 결의문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준수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선의의 경쟁과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一. 우리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주택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一....

2010-05-26 08:56
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핵심기술 탈취․유용’ 중점감시할 계획으로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시행하고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2010-02-18 10:12
정호열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는 선택 아닌 필수"

정 위원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된 판매수수료, 방송시간 일방적 변경 등의 홈쇼핑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적,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홈쇼핑사는 공정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납품업체들에 정보와 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에...

2009-12-04 16:41
공정위, 카르텔 예방 업무설명회 개최

아울러 기업이 확립해야 할 CP(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관행 및 카르텔 자진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카르텔 인가제도 및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2009-10-14 10:01
보광훼미리마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9-09-07 09:23
한독약품, 투명회계대상 수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 운영해 투명경영을 더욱 다졌다. 또 2007년에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마련해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제약기업에 앞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의약박물관, 장학금 사업 등의 사회공헌...

2009-06-19 10:57
공정위 '하도급119'로 中企울리는 대기업 수시 제재

이들 업체들 중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에 가입한 기업들인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시몬느, STX조선 등 5개사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제도는 공정위가 2001년 시장에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정위는 CP도입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하향조정, 직권조사 면제...

2009-03-01 12:15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