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영원히 잊지 못할 1997년 12월3일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은 여러 분야에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와 살인적 환율로 인해 모든 기업과 가정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높은 실업율로 인한 가정파탄, 경제사정으로 인한 이혼율 급증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외국계 자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틈타 단기 이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얘기때 마다 나오는‘먹튀’ 논란도 이같은 투기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진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 관리들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의 선진금융 기법이 도입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제도적 개입 축소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주식 및 채권 등의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한편 환율도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이행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은 1997년 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독립해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아울러 은행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외형보다는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요구하게 됐고 자산과 부채 운용에서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게 됐습니다. 또 은행들은 BIS비율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은 외국의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과거와 같이 정치권과 결탁한 대출을 하거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즉각 은행의 위험으로 집계돼 적절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시된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도 부득이하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인수합병(M&A)가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환경의 변화도 불러왔습니다. 한보철강(現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등 독점재벌이 해체됐으며 IMF 사태가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IMF 사태 당시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지만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단결 했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