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대리점에게 "물건을 안 주겠다"고 하면 대리점으로서는 그 본사에 대한 거래의존도 만큼의 타격을 입는다. 대리점은 본사의 '거래거절'을 문제 삼을수도 있고, '불이익제공'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다. 하나의 행위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거래거절'은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같은 날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협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진 소상공인 보호 대책 회의에서 근접 출점 제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의 날인 4월 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한 CJ헬스케어는 이날 제 3회 자율준수의 날 기념 행사를 열어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경쟁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인 강석희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CJ헬스케어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축사를 보내 이같이 말했다.
2002년 4월 시작한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 총리는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에 이어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를 같은 날 시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리점법 시행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 및 경쟁규범을 지키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등 4개 계열사가 CP 우수 등급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풀무원식품과 풀무원건강생활은 제14회, 제1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발전시켜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고, 2015년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저가주에 투자하고 거래의 빈도를 늘리는 등 위험투자의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개인투자자들도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누가 전문가인지 판별하는...
CP를 국제적 수준으로 더욱 강화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CP 등급평가에서 제약산업 최초로 AA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팀 이세찬 이사가 지난 4월 ‘제14회 공정거래의 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평가에서도 제약업계 최초로 AA등급을 획득했다. AA등급은 제약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에서 받은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또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유한양행은 CP전담조직을 감사팀으로 두고, 5명의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대웅제약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자사의 컴플라이언스팀을 관리하고 있는 이세찬 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규범 자율준수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제정된 날이다.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부터 순수 민간주도 형태로 개최돼 올해 14회째를 맞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매년 순차적으로 주관하고 공정위가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활용한 부당한 부(富)의 형성과 이전을 규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중견련에 따르면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제13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됐다.
기념행사를 주관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의한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슴 아픈 경험과 이를...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과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등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 베스트 법안 26개를 선정해 안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안 의원은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야당은 특별법(대리점 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밀어내기와 같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내용면에서도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에...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에 부여된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검찰 고발 권한이다. 현재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폐지해 ‘을(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의 의미가 워낙 포괄적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