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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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8:27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2023-10-16 11: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3-10-15 08:52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가부 관계자는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23-10-12 14:59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이어 "개인 소액주주들은 사모발행으로 인해 기회도 없이 유상증자를 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현행 전환사채의 문제점으로 △발행·유통 과정의 투명성 부족 △정보 비대칭성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및 시장 충격 △콜옵션·리픽싱등 불공정거래 악용 소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 불공정을...

2023-10-11 1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이번 국감에는 최근 탕후루 인기에 힘입어 매장을 확대 중인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사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도 소환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의 매장 수는 2020년 16개, 2021년 11개, 2022년 43개에 그쳤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현재 매장 수는 약 420개로 연내 450개까지 확대 예정이다. 탕후루는 중국 전통 간식으로...

2023-10-03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10-03 08:34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다. FTC는 아마존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에게 자사 창고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의 비용을 부풀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독점...

2023-09-27 08: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인상...

2023-09-22 12:22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2023-09-22 11:22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신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상생기금 200억 원 지원 등)으로 해당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자진시정안을 거부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09-21 12:00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흡 등급 9개 사 중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 ‘일진글로벌’, ‘SNT모티브’ 4개 사는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2023-09-18 12:00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헤스터 퍼스는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2023-09-18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수산대축제(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청렴라이브 교육(세종청사 6동)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3-09-17 09:06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 담합 소지로 읽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통신3사 대표들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담회에서...

2023-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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