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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2023-12-19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2023-12-18 15:03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2023-12-13 17:36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심의위는...
    2023-12-13 16:5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성한 △기업거래심판담당관 박선정 ◇과장급 승진 △기술유용조사과과장 김홍근
    2023-12-13 14:09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이어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2023-12-11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비상총회에서 결의된 대응 방안이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2023-11-30 16:48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가.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부터 가슴에...
    2023-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 워크샵(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3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잠정) 12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2023-11-26 09:09
  •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2023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한국경제 버팀목…자본시장 잠재력 보여줘
    마켓리더 대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심사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중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올해 인플레이션, 고금리, 중동과 유럽지역의 전쟁 등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도 증권업계는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의 자산증식, 투자자보호, 그리고 사회공헌 등 여러 활동을 펼쳐...
    2023-11-22 17:18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2023-11-21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23-11-19 09:00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23-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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