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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보니 정권 리스크가 ‘확실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2-01-02 09:34
  • 인사 종합 / 12월30일
    개설준비위원장 김경인 △디지털WM영업부 개설준비위원장 윤정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부·실장급 △사회공헌부 김영석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상 △자금부 노진융 △디지털전략부 박주원 △영업기획부 서두원 △영업부 소준용 △정보보호부 송은섭 △디지털본부 신창선 △외환사업부 양은희 △WM사업부 유연순 △자금결제실 이상문 △디지털마케팅부...
    2021-12-30 19:07
  •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이슈, 다각면에서 검토 중”
    정치계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지난 26일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앞선 27일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회사...
    2021-12-30 15:48
  •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2021-12-29 18:41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호진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직무대리 황선아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직무대리 배종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강진용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권소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직무대리 정순은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장 직무대리 조혜정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장 직무대리 정여원 △복지정책실...
    2021-12-29 18:13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이용우 공시위 공동위원장은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며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2021-12-27 14:15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2021-12-26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서울청사/영상),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2021-12-26 09:2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ㆍ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2021-12-23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2021-12-19 09:38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불공정관행을 해소하려는 경제민주화 조치로 간주된다. 강경론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의...
    2021-12-17 05:00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2021-12-15 17: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5개 공연장의 대관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1-12-12 09:30
  • [2021 마켓리더 대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최고 실적’ 경신…자본시장 한 단계 도약
    [2021 마켓리더 대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최고 실적’ 경신…자본시장 한 단계 도약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의에는 김군호(에프앤가이드 대표)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부문대표, 김문호 이투데이 자본시장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군호 심사위원장은 “‘올해의 마켓리더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뜻깊은...
    2021-12-09 09: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2021-12-06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개발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공정경제 성과 보고(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제9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 개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1-12-05 10:26
  • 금융위, 내년 정책 키워드 '금융 안정ㆍ신산업 지원'
    금융위, 내년 정책 키워드 '금융 안정ㆍ신산업 지원'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금융 안정과 차세대 신산업 분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2022년도 금융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2021-11-30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20:0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수여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아스콘 연간단가 구매계약 입찰 담합 제재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르가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2021-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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