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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2023-03-22 13:12
  •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된 법률 개정안에는 기금의 조성 방법을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상설화된 형태로 운영하면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안정도약기금 조성과 관련해...
    2023-03-20 16:30
  • [스페셜리포트] K콘텐츠 수출 역군 될까…“정부 육성 필수”
    [스페셜리포트] K콘텐츠 수출 역군 될까…“정부 육성 필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도 “민간 투자 문화도 없었고, 민간 투자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않은 구조로 당시 공적 자금, 지원 정책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씨앗을 뿌린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가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육성도 계속 필요한...
    2023-03-20 05:00
  •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종전보다 2조 원을 추가해 올해 최대 36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품목별 및 수출지원 인프라 애로를 해소해...
    2023-03-13 09:00
  • 은행 지원에도 中企 현장은 아우성…“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또 오르면 어쩌나”
    은행 지원에도 中企 현장은 아우성…“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또 오르면 어쩌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평가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코로나19로...
    2023-03-12 18:00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세율과 고령자 공적 의료 보험 '메디케어'의 세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한다. 다만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2023-03-10 08:49
  •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은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하는 만큼 잔여 재산 배분 방안을 유사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2023-03-08 15:2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해외에서 PEF나 벤처캐피털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자들(LP)은 ESG 투자에 진지하고 엄격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여기서 해외 LP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나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등의 공적 연기금, HSBC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 Limited)와 같은 사적 연금, 하버드...
    2023-03-08 14:04
  • Sh수협은행, 2000억 원 유상증자…자본적정성 개선 확대
    Sh수협은행, 2000억 원 유상증자…자본적정성 개선 확대
    수협은행은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상환합의서에 따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자본적정성 개선에 발판을 마련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기반 마련은 물론, 미래대응 조직체계 구축, 전사적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자생력을 갖춘 강한...
    2023-03-08 09:53
  • 줄줄이 수장 바뀐다…올해도 금융권 ‘관피아’ 논란
    줄줄이 수장 바뀐다…올해도 금융권 ‘관피아’ 논란
    이 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괄한 경제분야 싱크탱크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대선 캠프 활동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2023-03-08 07:00
  • 순이익 ‘반토막’ 나도…본사에 웃돈 보내는 외국계 증권사
    순이익 ‘반토막’ 나도…본사에 웃돈 보내는 외국계 증권사
    이익 대부분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그쳐 이 같은 배당 관행을 문제 삼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지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했다면 상법상 문제가 없다”며 “증권사 이익은 대개 매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은행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3-03-07 07:00
  •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임기 시작…2026년 3월 3일까지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임기 시작…2026년 3월 3일까지
    이 신임 사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 동인고, 서울대 학사-석사(경제학)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있다.
    2023-03-03 09:13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고객은 보증을 이용하는 데 따른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2023-02-28 09:27
  •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약 5000개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경우 자금지원 및 공적 보증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고,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등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2023-02-25 07:00
  •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금융권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앞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오면 국민 세금을 금융권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 전문가 "대통령ㆍ금감원장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내놓는 대책으로는 불충분"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은행권...
    2023-02-25 07:00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검증에 통과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공적자금 500억 원 외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이후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5000억 원 이상의 공공펀드를 조성해 나노 반도체, 바이오 등 시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에 저금리 여신도 제공하게 된다. 용역을 맡은 이와이(EY)컨설팅은...
    2023-02-24 18:26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냈다고 해서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받는 데 대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2023-02-22 16:40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국내...
    2023-02-22 11:37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정무위에 출석한 금융당국의 두 수장도 금리 인상기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돈잔치'는 누구나 공감하듯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지만 어떠한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느냐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그런데 성과급은 올렸다는 얘기가...
    2023-02-21 16:00
  •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R&D처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대출은 담보물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중기전용 신용평가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했다. 금융당국의...
    2023-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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