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K콘텐츠 수출 역군 될까…“정부 육성 필수”

정부는 ‘K-콘텐츠’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낙점했다.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5년 이내에 수출 250억 달러(약 33조 원)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E 전략’을 발표하고 K-콘텐츠 펀드 등 정책금융을 2024년 1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약속했다. 정책 자문회의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해외 시장에서 규제 정책 등 기본적인 정보를 준다든지 외교력을 동원해 주는 등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와 같은 점에서 미국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14분의 1밖에 안 되는 등 많이 차이가 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극복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도 “민간 투자 문화도 없었고, 민간 투자 시장 자체가 성숙하지 않은 구조로 당시 공적 자금, 지원 정책들이 큰 영향을 미쳤고 씨앗을 뿌린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가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육성도 계속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국, 역량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는 의미다.

황 교수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도 다 투자자의 시장으로 전환이 돼 있다”며 “민간이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시장으로 전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초적인 경쟁력을 쌓을 수 있게 하거나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 조성, 인적 자원 개발 등 기반 조성 정책을 펼쳐주거나 장르 특성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곳에 대해 공적 투자를 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세운 점에 대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급한 것”이라며 “숫자를 제시하지만, 의미가 크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