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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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한편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2020-07-29 07:00
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2025년 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07-24 10:10
[종합] 정부, 한국판 뉴딜사업 등 '30조+α' 신규 민자사업 추진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혼합 방식을 활용한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 겸 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위축에 대응한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2020-07-23 10:45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 임대 반환보증, 전세 임대임차료 지급 보증 등 9개 상품은 보증료가 30% 인하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 중...

2020-07-14 13:21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또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지키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 한다.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

2020-07-10 12:33
'임대차 3법' 추진에… 존폐 기로 '임대등록'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등록임대주택자의 공적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해지면서 그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임대차 3법 도입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 시점에...

2020-07-08 10:29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김태섭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 복지 측면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 공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세제 혜택을 없애 제도 자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07 16:20
LH,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 사업 착수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영진시장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LH는 전국의 안전 우려 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안전과 함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10:15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

2020-06-25 11:00
HUG, 전세금 반환 보증ㆍ분양 보증 등 보증료 인하

HUG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투입해 보증 이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지연 보상금을 40~50% 감면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2020-06-22 13:38
‘순풍’ 만난 상장예정 리츠…이르면 9월 공적자금 투입

“특히 공적자금이 집행된 리츠라는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리츠의 투자 대상 후보군에는 연내 상장 예정 중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켄달스퀘어리츠, 맵스리츠1호 등이 있다. 애초 앵커리츠의 투자 대상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리츠의 경우로 한정됐다....

2020-06-18 15:11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2020-06-12 06:00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06-01 11:16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초읽기'…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2020-05-28 11:00
[단독] 역세권청년주택 보증 부담 준다…HUG, 보증료율ㆍ수수료 인하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하반기 임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 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대상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단지 전체를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및 동일 주택단지 100가구...

2020-05-27 10:00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를 모집 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재재 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05-26 11:00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특히,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공적 임대 7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지난해까지 104만 명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5%로 올려 113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 저리의 주택 구매·전, 월세 자금도 지원되며, 주택 금리 인하와 청년...

2020-05-21 06:00
[종합] 올해 32조 투입해 무주택자 163만 가구 지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는 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임대는 7만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부담 완화를...

2020-05-20 12:38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 일방이 기금 출자 및 융자, 세제감면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의무 적용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며,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분양계약부터 전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종이문서...

2020-05-20 12:35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저렴한 분양주택이나 공적 임대 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오는 6월 시행한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 내...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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