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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공적 연금이 지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흔하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공적 연금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고, 순전히 경영적인 관점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은 의사 결정 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그늘에 사실상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2023-01-08 17:30
  •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연금사회주의]③ 해외연기금은 지금?…“적극적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조사 대상인 해외 연기금은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미국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미국 플로리다연기금(SBA), 캐나다 공적연기금(CPPIB), 캐나다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등 7곳이다.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연기금이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안건과...
    2023-01-08 17:30
  • OECD “전 세계 연기금, 새해 ‘유동성 위험’ 극도로 주의해야”
    OECD “전 세계 연기금, 새해 ‘유동성 위험’ 극도로 주의해야”
    지난해 10월 영국 연금위기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연기금, 더 나아가 한 나라 경제 자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줬다. OECD의 경고에도 비유동 자산 투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3조 달러(약 3789조 원) 이상인 연기금의 거의 절반이 대체투자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늘릴 계획인...
    2023-01-01 15:40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여기에는 공적연금 소득으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20만5000명)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노후 소득원에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져 공적연금 수령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며 “노인 소득보장 확대 정책 방향과도 호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파악 여건 개선 흐름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시 재산...
    2022-12-26 09:51
  •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3대 개혁과제, 청년 역할 중요해"노동개혁 4대 원칙은…유연성·공정성·안전·법적 안정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선 기간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2022-12-20 18:03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최근 공적연금의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제도의 본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2-12-18 09:05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자본시장 속으로] 대체투자와 ESG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 캘퍼스(CalPERS)나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대체투자에 어떠한 ESG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지 공개한다.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로드맵을 통해 2023년까지 대체투자에 책임투자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2021년에 이미 ‘위탁운용사 ESG 투자 이행점검 모형’을 구축하여 주로 사모펀드 대상으로 우수...
    2022-12-14 14:25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치매환자인 A(75) 씨는 기초연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B 카드사에서 과거 신용카드 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통장을 압류해 기초연금을 통한 병원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민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민원으로 판단하고 B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통장 압류를 해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
    2022-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공적개발원조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2-12-11 08:59
  •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차관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 제약…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의 협조와 중앙-지방정부의...
    2022-11-25 09:30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그는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장이 채용을 취소했다. 9년간 근무했지만, 처음 인사명령이 이뤄진 2012년 7월 30일자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022-11-20 09:00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2022-11-02 06:00
  •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베이비부머 세대 등 고령층, 생활전선 뛰어드는 4가지 이유
    사적이전 감소·생활비 증가·배우자의 취업증가·건강공적연금·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자산소득 낮거나 저소득층 고용률 상승폭 높아 베이비부머 은퇴로 고령층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들 취업의 상당수가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하다는...
    2022-10-31 12:00
  •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한다. 국민 관점에서의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2022-10-28 08:16
  • “2049년 세계 패권 쥐겠다” 시진핑 선언에 시장은 냉랭
    “2049년 세계 패권 쥐겠다” 시진핑 선언에 시장은 냉랭
    우선순위, 경제 성장→안보·정치 안정 우려청사진, 모순으로 가득…규제 강화하면서 기술 자급자족 선언상하이지수, 올해 18%·항셍 34% 각각 급락홍콩 공적연금,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손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토록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이제 관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시 주석이 앞으로 무엇을 할...
    2022-10-27 16:48
  •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2022-10-25 15:3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2022-10-25 10:29
  •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그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환보유액 관리에 신경 쓰고 있고, 한국투자공사(KIC)도 해외투자를 해놨으니 급하면 좀 팔아서 달러를 국내에 들여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과도하게...
    2022-10-24 06:00
  •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720개로 확대…서비스 더 정교해진다
    올해 말부터는 퇴직연금 전체 정보와 공적연금 정보가 추가돼 연금정보의 전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등을 파악하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에 대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22-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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