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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분할지급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ㆍ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ㆍ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담겼는지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호 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작년 81만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000가구까지...

2017-11-29 13:02
[주거복지로드맵]김현미 장관 "정부-지자체-민간주체간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지자체 권한 강화"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특히,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 원 수준의...

2017-11-29 11:38
[주거복지로드맵]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재해피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상 41만호 공급…재난·재해피해주민 주거 지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외 일반가구에게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특히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경우 전기세...

2017-11-29 11:00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19대 의원 재직 당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및 원내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 정책 전반에도 기여했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7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릴...

2017-11-06 21:15
“VC 투자 활성화 위해 초대형 IBㆍ특화 증권사 키워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29일 보고서에서 “국내 모험자본시장은 공적 정책성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2017-10-29 13:50
"여성 대표성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다양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성장 이끄는 동력"

일본 공적연금기금은 약 1500조원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연금이며, 히로 미즈노 CIO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중 하나다. 이날 히로 미즈노 CIO는 ‘일본에서의 ESG 여성친화 기업 투자, 그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업 내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 확보의 중요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투자를 강화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17-10-24 18:38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270여 곳에 달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자본시장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시장을 주도하고 세팅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다. 인구구조상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지만 600조 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2017-10-08 11:37
[W기획_여성단체를 찾아 (15) 세계여성이사협회] 국내 최고위직 여성들의 모임

미즈노 히로미치 일본공적연금(GPIF) CIO(최고투자책임자)가 연사로 나서 ‘일본에서의 WESG(Women,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투자,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은형 한국여성경제학회장의 사회로 한국의 WESG투자를 위해 선결돼야할 조건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손병옥 WCD 대표는 “여성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2017-09-14 13:05
[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을 2만 명 지원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개월간 월 30만 원씩 21만3000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민간 취업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017-08-29 09:16
일자리안정기금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에 4조+α 지원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지급 대상·금액·방식, 예산 등을 협의한 뒤 이른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는 다음 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내놓기로 협의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2017-08-16 10:49
[국정 5개년 계획] 일자리경제에 방점…“81만개 공공일자리·처우개선 집중”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구직자 만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가 생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유망분야...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해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2017-07-19 14:00
근속기간 1년 안됐어도 퇴직연금 받는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의 공적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인식...

2017-07-11 11:38
김현미 후보자 “SR, 공공기관 기정·코레일 통합 검토”

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59%를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31.5%),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 등이 나눠 갖고 있다. SRT는 작년 12월 개통해 이제 막 운행 반년을...

2017-06-15 10:46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8.9%를 늘려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2017-06-12 09:39
노인 10명 중 1명만 "노후자금 충분"…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이에 일본은 저부담 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사적연금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바꿨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수안심연금(공사연계연금)이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월 소득의 2.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보조금 지급(월 3000엔)과...

2017-05-21 12:0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매년 35조6000억 원(5년간 총 178조 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2017-05-10 10:35
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상위 10%에 대해선 세금으로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5-07 18:03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 관련 비용 지출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 원에서 2016년 645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5년 38.5%에서 2016년 40.1%로 증가해 40%대의...

2017-04-05 09:56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시스템 강화 △재정수입·과세 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역시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9개 분야를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전체 예산 400조5000억 원 중 기금 예산은 125조9000억 원 규모다. 이에 내년도 기금 운용도 구조조정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 기회 확대, 4대 공적연금 노후 생활 지원...

2017-03-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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