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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Q.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협회 소속이다. 믿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도 개선 이후 범죄에 가담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2023-02-02 14:12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2023-02-02 10:55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2023-02-02 10:30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2023-02-02 10:30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2023-02-02 10:3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자칫 사기 피해 우려 등 위험성도 커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본지 취재결과 온라인...

2023-02-01 17:00
이 시기에도 완판 되네?···청약 ‘냉골’ 광명서 철산자이 대형평형 완판 ‘눈길’

철산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철산자이는 3804가구 대단지에다 7호선 철산역과 가까워 광명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선 입지가 가장 좋은 단지”라며 “요즘 같은 청약 불경기에 중·대형 평형 완판에 소형도 절반가량 계약된 건 일대 실수요자들이 몰린 결과로 본다”고 했다. 분양 관계자 역시 “철산자이의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 진행 때는 무주택 조건과...

2023-01-30 14:23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2023-01-30 09:24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10일 9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지난해 4월 10억4500만~10억65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1억50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단지 인근에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상도역이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3단지’ 전용 84...

2023-01-30 07: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2023-01-29 14:51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2023-01-27 10:51
집값 하락에 장사 없네…서울 ‘마피’ 매물 쌓이고, 전셋값 ‘수 억’ 뚝뚝

전용 59㎡형 매물은 전세 4억5000만 원부터 올라와 있고, 전용 84㎡형도 5억 원 중반에서 6억 원대에 전셋값이 형성됐다. 흑석동의 B 공인중개 관계자는 “입주 앞두고 잔금을 급히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 때문에 전셋값이 최고 수억 원 떨어졌고, 주변 아파트 단지 전셋값도 덩달아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3-01-27 10:26
“부동산 문 여는 곳보다 닫는 곳 더 많아졌다”…거래절벽에 5개월 연속 ‘폐·휴업’ 〉 ‘개업’

부동산 시장 거래 한파가 지속하면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새로 개업하는 곳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10월 이후에는 새로 문을 여는 곳이 많아지지만, 시장 하향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26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2023-01-26 14:33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C노선이 개통되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데 기존 46분에서 9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사일로가 완전히 철거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은 거래가 뜸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본격화하면 랜드마크로써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5 15:40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평택시 포승읍 ‘평택메트로하임’ 전용면적 23㎡형은 지난해 11월 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13일 7000만 원에 임차인을 구했다. 평택시 서정동 ‘서정메트로하임’ 전용 26㎡형은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1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3일 전 매매가보다 10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2023-01-24 15:00
[르포] “반 년간 한 건도 못해”…설 앞두고도 부동산 침체에 얼어 붙은 중개업소

19일 기자가 방문한 관악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분위기는 대체로 한산했다. 이른바 영끌족의 성지로 작년까지만 해도 304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지역이라는 걸 짐작할 수 없을 만치 조용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좀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서울 아파트...

2023-01-19 15:13
‘맹모삼천지교’도 옛말?…명문 학군 아파트 전셋값 속절없이 하락

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 관계자는 “이곳 일대 최근 전셋값 호가는 2~3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가다 보니 세입자들의 하락 기대감도 더 커지면서 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줄다 보니 물건도 적체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세...

2023-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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