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경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6년 11월부터 네이버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에 ‘경록’, ‘공인중개사’ 단어로 검색하면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00% 합격 프로젝트, 22년 연속! 99% 적중!!'이란 문구를 넣었다....
한 분양대책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같은 직종을 포함한다면 모를까 건설업 면허가 분양대행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자본력과 규모가 큰 분양대행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정부가 청약 시장을 잡는 다는 명목으로 영세한 분양대행사들의 고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회원가입을,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이 불안하고, 휴대폰 인증 절차 또한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파주시 문산읍의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땅값이라는걸 일률적으로 얼마가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의도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진다”며 “예전엔 3.3㎡당 15만원 하던 땅이 20만원까지 올라 대략 30% 정도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인프라 조성에 나서게 될 대형 건설사들의...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원으로...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올해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으로 단속에 투입됐으며, 이후 추가지정으로 차츰 인원이 늘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실제 상계동 공인중개사회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행위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0만 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피해 중개소의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정부의 자체적 단속은 없다는 점이다. 비회원 중개사 대다수는 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와 증명 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의...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고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등록 때부터 트러스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서 맡는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최대 99만 원)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변리사·노무사·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변호사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 이번 건(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아직도 세무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와...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 대표는 그동안 트러스트가 중개 수수료는 무료로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가 사실상 중개 대가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가 순수하게 자문만 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합리적 수수료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이달 중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가하면 종전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올해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내진설계 의무화...
한편, 윌비스는 2008년 신림동 한림법학원의 영업전부를 양수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무원시험 외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를 종속회사로 추가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원 시장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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