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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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추가 규제 '엄포'…얼마나 올랐길래

김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뒤 호가를 올려 다시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KBS에 출연해 경기 파주시ㆍ김포시...

2020-06-28 13:19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 20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가(작년 12월)보다 3억5000만 원이 치솟은 것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 이곳이 실거주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벌써부터...

2020-06-26 06:20
[특별기고] 실거래자료 공개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부터

신고는 공인중개사 또는 직거래 시 매매 당사자가 한다. 이를 ‘실거래 신고자료’라 하는데 소재지, 토지·주택 등 물건 유형, 계약금액 등이 거래신고시스템에 기록된다. 국토교통부 거래신고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90만 필지의 토지가 거래됐다. 전국 3353만 필지 토지의 8.7%에 이른다. 우리나라 토지 100필지 중 약 9필지가 매년 거래된다는 의미다. 토지...

2020-06-23 07:00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 사태와 신규 분양 대기 수요로 전세 연장 사례가 많은 시점에 여당발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집주인)의 전세 기피가 본격화되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법이...

2020-06-15 15:01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니 가격이 1억∼2억 원 비싼 일반 물건만 남았고,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에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과 목동 역시 개발 호재로 매매가 활발하다. 용산은 용산역 정비창 부지 8000가구 공급 계획으로, 목동은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로...

2020-06-14 14:50
[단독] SH공사,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하계5단지서 스타트

곧 재건축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후속 사업이 얼마나 추진될 지는 사업 여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계동 J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후 분양주택이 많이 들어온다면 주변 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6-04 05:20
[문선영의 異見] 갈등과 공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 등 중개어플의 등장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중개어플들은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그간 불공정했던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실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데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수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생산적인 갈등은 산업의 발전을...

2020-05-26 07:00
이사 걱정 없는 등록임대주택, ‘한방’에서 한방에 해결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2014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10만8209명 중 9만3381명(86.3%)이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 1호 승인을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이다....

2020-05-07 11:02
[출근길] 박명수 딸 민서 근황·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교폭력 논란·'트바로티' 김호중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차트 인·박지훈 연예혁명 드라마 주연·양팡 부동산 먹튀 논란 外(연예)

이에 양팡을 믿고 계약을 하지 않은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고,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 없이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견해를 바꿨습니다. 양팡 측은...

2020-04-29 06:00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도 꼽힌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집값담합 사례는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2020-04-21 16: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 이번에 적발된 자의 혐의입증 시 어떤 처벌을 받나? △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04-21 16:00
'규제 강화될라'… 서울 고가 아파트 급매물 '우르르'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1차 아파트 전용 105㎡형도 최근 21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다음 달 말까지 잔금까지 치르는 게 조건이다. 3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 105㎡형은 한강ㆍ도심 조망권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23억 원까지 몸값이 올랐다. 이 매물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20-04-19 16:24
"규제에 코로나19까지"...시름 깊어진 서울 부동산 중개업계

중개업소를 찾는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폐업을 고민하며 휴업으로 전환하는 중개사들이 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인중개사 개업은 1월 479건에서 2월 411건으로 감소했다. 통상 1~2월은 부동산 시장에선 봄 이사철을 맞이하는 시기로 거래 계약이 활발하고...

2020-03-24 14:41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응반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2020-03-13 09:29
감정평가업계,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 뗐다

공인중개사(중개업자), 건설사업자(건설업자)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다른 업종들이 잇달아 '업자' 꼬리표를 떼면서 박탈감은 더욱 컸다. 감정평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2020-03-08 15:29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2020-02-24 09:15
한국감정원, 21일부터 '부동산거래교란 신고센터' 운영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020-02-21 09:49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입주민이나 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도 금지되면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2020-02-20 15:00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강력한 반발 속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하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협의가 가능한...

2020-02-18 17:34
'이상열기' 수원…몰려드는 투기세력, 호가 담합 나서는 주민들

수원 영통구 H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외지인들의 문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면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단체로 버스 대절까지 해서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에 편승해 일부 집주인들이 가격 담합에 나서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수원시청은 최근 “단지...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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