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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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2020-08-17 11:14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윤곽…호가조작ㆍ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강력 처벌

일례로 집값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집값 담합행위 약 700여 건을 접수했으나 제도 및 조직‧인력의 한계로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등 일부의 담합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현 제도상 집값 담합행위 금지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규율됨에 따라 담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2020-08-17 10:59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대규모 단지로 올해 말로 입주 2년차를 맞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도 전세 물건이 1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가락동 한 공인중개사는 "입주 때 들어갔던 전세가 이제 매물로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 대부분 눌러앉는 분위기"라며 "2년 전 전용 84㎡형 전세보증금이 6억∼6억5000만...

2020-08-14 06:20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교란 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감시망 확대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부동산 온라인...

2020-08-14 05:00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 행위에 대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구 설치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08-13 06:00
[종합] 서울·세종 주택 거래동향 모니터링…점검·대응역량 강화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일부터 경찰청을...

2020-08-12 11:26
홍남기 "부동산정책, 개개인 사정 있겠으나 시장 전체를 봐야"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2020-08-12 09:5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튜브 채널 '부쉬맨' 오픈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이 연일 화제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법의 취지를 쉽게 풀어 담기 위해 제작됐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유튜브 채널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했다"고 말했다.

2020-08-11 16:36
속도 붙는 하계5단지 재건축…임대아파트 재건축ㆍ지분분양제 가늠쇠

하계동 J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주택을 섞어 새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시세를 따라 아파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약속한 규제 완화 요건에도 다들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지 세부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의...

2020-08-07 06:00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18일 개최

주요 내용은 △중개업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 △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 △2020 중개업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체 △2020 중개업 성공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 등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는 중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

2020-08-06 16:06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증세는 결국 돈이 없어 집을 못 하는 서민에게 세금을 받는 기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다 몇 년이 지난 뒤 다시 이를 잡겠다고 하면 정부 정책을...

2020-08-04 14:59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현재 서울 각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D공인 측은 "집주인들이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항의한다"며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라고 전했다. 마포구 성산동 N공인 관계자도 "아직 분쟁 때문에 찾아온 사람은 없지만,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게 맞는지...

2020-07-31 15:20
임대차 3법에 전세 품귀 가속화…월세 전환 '척척'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임대차 3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전셋집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6월 월세 거래는 7만9264건으로 1년 전보다 44.4% 급증했다. 전월세 거래량 18만7784건 중 월세 비중은 42.2%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1.6%포인트p, 전년...

2020-07-30 13:24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도 ‘임대차3법’ 강행… '전세난' 어쩌나

잠원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앞으로 전ㆍ월셋값을 올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시세보다 높게 내놓는 추세"라고 말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마포 리버웰' 전용 84㎡형은 지난 7일 전세금 8억 원에...

2020-07-27 16:11
전매 금지 '풍선효과'…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 웃돈 '쑥'

천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금 부담 없이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어, 단기 투자를 노린 수요자가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단지가 늘고 있다”며 “전국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이런 풍선효과가 더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도시 내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이달 경북...

2020-07-27 14:14
스테이션3, 중개 업무 플랫폼 '다방 프로 2.0' 출시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 총괄 이사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중개 업무가 다방 프로 출시 이후 온라인으로 옮겨왔고 특히 공인중개사분들이 편리하게 매물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에 오픈된 다방 프로 2.0을 통해 중개 회원들의 업무 시간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0 10:19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전용 84.99㎡형의 전세 시세가 10억5000만 원선으로 맞춰져 있다”며 “호가는 12억 원까지 한다. 옆 단지 잠실엘스도 같은 평수가 10억5000만 원에 전세로 나왔는데 매물이 2개 뿐”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 112.95㎡형은 지난 4일 18억 원에 전세가 나갔다. 직전 거래인 5월 23일 같은 평형 전셋값은 17억...

2020-07-09 16:58
국회 국토교통위 '우여곡절' 출항…진선미·조응천 발의안 살펴보니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광역교통망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당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고 회원 간 매물 공유와 가격 강요 등의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2020-06-30 15:12
부동산거래 온라인서 한번에…블록체인 플랫폼 2024년 구축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2024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된다. 이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2020-06-29 06:00
다음달 또 추가규제…지역민들 반발에도 "끝까지 잡는다"

김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뒤 호가를 올려 다시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포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2020-06-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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