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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또 추가규제…지역민들 반발에도 "끝까지 잡는다"

입력 2020-06-28 15:09

김포·파주 등 요건 충촉 시 규제지역으로…지역민들 "일부 단지 상승을 확대 해석" 반발

▲역대 최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조정 모습을 보이던 강남권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은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9억원 대로 가격 수렴현상을 보이며 경기권은 수원 4개구, 화성, 구리 등이 두 자릿수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등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어 12.16 대책의 효력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역대 최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조정 모습을 보이던 강남권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북은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9억원 대로 가격 수렴현상을 보이며 경기권은 수원 4개구, 화성, 구리 등이 두 자릿수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등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어 12.16 대책의 효력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다음달 김포와 파주 등 최근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의 잇딴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다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파주시ㆍ김포시 일대 집값 상승 현상에 관한 물음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 역시 앞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다"라면서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22일 기준)에 따르면 김포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1.88% 급등했다. 전주만 해도 김포의 주간 상승률은 0.02%에 불과했으나 일주일 새 무려 90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실제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면적 59㎡가 지난 20일 최고가인 4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3억5000만~3억8400만 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4억 원 중반대에 형성됐다. 인근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전용 84㎡도 같은 날 5억 원에 거래됐는데 연초 대비 1억 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김포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인 뒤 호가를 올려 다시 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포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인데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규제에서 제외됐던 지역들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지역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인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와 안산 단원구의 경우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선별적 지정을 건의키로 한 가운데 안산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일부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확대 해석하며 과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통로까지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의 경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고 아파트 거래건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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