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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양현석 검찰 송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27일 오후 1시 검찰에 송치했다. 비아이는...

2020-04-27 20:38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인다…1000명 공익제보단 구성ㆍ중개업자 책임 강화

특히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일반 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2020-04-27 11:00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2020-04-18 00:21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찰 신변 보호받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최초 취재해 경찰에 공익제보한 '추적단 불꽃'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대학생 기자 2명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공익신고로 받은 피해는 없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2020-04-02 16:19
서울시 “13일 신천지법인 폐쇄 청문…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며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2020-03-06 13:48
삼성전자 "불법 투약 사실 없어" 법적 대응 검토

뉴스타파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고 보도했다. 공익신고자는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남자친구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020-02-13 11:15
한국당, 내달 5일까지 총선 후보 공모…등록비 90만 원, 심사료 100만 원

총선 후보 등록 시 납부해야 할 비용은 2030, 중증 장애인과 탈북민, 다문화ㆍ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공천 심사료를 전액 또는 반액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 비용도 전액 또는 반액 지원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부위원장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선임했다. 공정선거소위원회와 여론조사소위원회 등 공관위 산하...

2020-01-23 14:4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정신건강 돌본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30분 교육청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ㆍ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2020-01-22 09:15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붙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구...

2020-01-15 09:02
경희대 의대생들 '단톡방 성희롱'…일부 학생 "공론화해야"

다만 "이 학생은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해 다시 같은 수업에서 이들을 맞게 될 경우의 불안감, 폐쇄적인 의대 사회에서의 인식 등 공익제보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부족한 사회의 한계로 사건 신고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해 학생들은 대응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도교수에게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2019-12-29 19:21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한편 박 대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2019-12-29 13:10
송혜교·안정환, 전화번호·주소·여권번호 다 노출됐다…세관신고서 유출한 직원

1일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 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환, 송혜교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가수 김태원 씨, 전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 나카타 히데토시,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의 세관신고서가 포함돼있다"라며...

2019-12-02 13:24
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아울러 시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21일부터 10일간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9-11-21 06:00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의 내부고발자 A 씨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가 허위ㆍ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2019-11-19 05:00
원호, "9월부터 마약수사대 도마 위"…한서희-정다은 '공익신고자 커플'

여기에는 정다은의 제보가 주효했다는 전언이다. 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9월 하순 원호의 머리카락을 넘겨받아 마약 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코미디TV '얼짱시대'를 통해 인연을 맺은 정다은이 "원호와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말했고, 버닝썬 총괄이사였던 조모 씨 역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원호의...

2019-11-01 10:57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2019-10-25 17:36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본인이 아니면 학생부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 없는 불법행위인데 지난달 3일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받았다고 억지를 쓰며 (학생부를) 공개했다"며 "법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되받았다. 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019-10-18 14:38
‘검찰자한당내통’ 장관에 팩트 확인하다 역풍 맞은 야당

하지만 조국 지지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조 장관과 통화를 나눈 사실이 주 의원에게 어떻게 흘러갔냐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내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앞서 주 의원은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익 제보 받았다며 공개한 바 있다. 조국 딸은 유출 경로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26 21:17
[기자수첩]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금융권을 포함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기업들을 긴장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제보자를 끈질기게 추궁하는 사람 때문에 공익신고자는 위축된다.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무력화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만났던,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취재원 여러분, 제발 신고자를 묻지 마세요!

2019-09-26 05:00
비아이 "하긴 했는데"…마리화나 흡입 실토, 구체적 진술은 엇갈려

앞서 지난 6월 공익제보자 A씨가 비아이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제기한 뒤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된 모양새다. 이날 조사에서 비아이는 "A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실이 있다"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대마초를 받긴 했지만 실제로 피우지는 않았다"고 말한 진술이 상당부분 바뀐 셈이다. 이로써 비아이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019-09-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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