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의협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대리수술이 112건에 불과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도 들었다. 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26일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말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인의 행동인지, 공익을 부르짖는 공익제보자의 행동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요.2.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이제 와서 폭로의 동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자 언론에 "돈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였기에 국민들께서...
그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회사 측의 탄압 시도로 공동위원장인 제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때 공기업이었던 KT가 다른 통신사들보다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T에는...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지검장이 서 있는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지만, 면담 장소인 342호 영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배달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 이륜차의 경우 상습법규 위반지역,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책임성도 강화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차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공익제보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수사 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메디톡스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이번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했고...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를 재판에 넘겼다.
식약처는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