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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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021-04-23 16:15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그는 한 대형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김 대표가 느꼈던 것도 법과 현실의 불균형이었다. 김 대표는 “입사했을 때 변호사들이 삶에 짓눌린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법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면서 “법이 현실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건강한 사회인데 법만 계속 비대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 짓눌리는 것을...

2021-04-19 06:00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변호사를 강제 퇴거시킨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야 수갑을 해제하거나 변호인 참여 없이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검사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검사가 연대해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2021-04-08 13:27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앞서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올해 2월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KISA는 “가명처리를 하지...

2021-04-02 16:55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성년후견 전문가, 사단법인 온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후견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 성년후견 전문가인 배광열(34ㆍ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2021-03-23 06: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올해 6월...

2021-03-08 16:10
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공익이사에는 △강석원 전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재선임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윤태용 전 한국저작권보호원장...

2021-03-04 18:29
이탄희, 윤석열 겨냥 "즉시출마금지법 심사해야"

이 의원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논의를 통해...

2021-03-04 16:57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2021-03-03 17:05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검찰은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앞서 차 본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박동훈 변호사는 2일 "오늘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21-03-02 21:43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직원 12명 확인…"직무 배제 조치"

LH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이 14명인데,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는 아직 조사 단계인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LH 내부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2021-03-02 17:51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2021-03-02 17:05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민변은...

2021-03-02 16:40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로 가명 정보 데이터를...

2021-02-18 05:00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ㆍ서울YMCA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2021-02-09 17:44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어...

2021-02-04 09:27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광고비로 다 지출하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 플랫폼에 종속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를 못 하게 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이나 협회 참여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상단에 노출하는 플랫폼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22 16:00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2021-01-22 12:30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2021-01-20 16:56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가 지난해 5월 사망하자 같은 해 7월 보호장비 지침을 개선한 바 있다. 이들...

2021-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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