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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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이를 시정하고자 농식품부는 정부 2인, 학계 2인 소비자 2인,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을 기존 이사 15인에 추가해 재적이사 수를 총 23인으로 늘리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사회의 의결조건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우유 생산자와 수요자 간 상충되는...

2021-12-30 05:00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이 신임 위원장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연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2021-12-23 17:15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1심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서울변회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2021-12-12 09:00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2021-12-07 11:13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2021-11-10 16:09
김만배ㆍ남욱 구속… 심상정 “이재명, 떳떳하다면 특검 수용해야”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천문학적 민간특혜에 공공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민관결탁 부정부패와 공공 유린, 공익...

2021-11-04 15:03
[피플]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울 “공익 플랫폼 만들고 싶어요”

해당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연이 생겼고 홍보 영상을 의뢰받게 됐다. 공익을 위해 나선 인연이 돼 영업으로 이어진 셈이다. 공익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를 묻자, 자신이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가족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1억 8000만 원을 잃었죠. 학창 시절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2021-11-02 13:25
‘연중 라이브’ 현직 변호사가 본 김선호 논란…전 여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또한 허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등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어 비방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될 거라는 것. 허 변호사는 “이런 부분이 가 인정되면 김선호 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

2021-10-29 23:20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이 시의원은 나아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 때부터 관련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이 지사가 이미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남 변호사의 처남이 이재명계 핵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 비서로 근무 중인 게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는 “이 지사가 유 전 대행이라는 매개체로 남 변호사와 소통했을 수...

2021-10-24 16:04
[이슈n인물] 전병덕 변호사 “1조 사기의혹 아쉬세븐, 철저히 수사해야… 제도적 예방장치 시급”

-“아쉬세븐, 대표 구속은 당연… 은닉 재산 파악 통한 피해 회복이 관건” -“하루 문의 전화만 100통 넘어… 다른 업무 마비 수준이지만 사명감으로 버텨”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변호사 “공익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 “아쉬세븐 사건을 맡은 초기 상담 전화만 하루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건을 맡기도 힘들 정도죠. 동료들도...

2021-10-21 13:35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李 “보고 못 받아”

송석준 의원은 화천대유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유 전 대행과 친분이 두터웠고 이익 배분으로 다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 전 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나”라고 묻자 이 지사는 “관련 업자를 만나는 걸 알았다면 해임했을 것이다. 남욱이니 정영학이니 제가 공공개발했으면 다 공중분해돼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7:50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특수폭행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씨는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줬다”고 폭로했다. 얼굴까지 공개한 그의 한 마디는 진정성을 포장해 정계를 뒤흔들었다. 그날 낮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조폭에게 돈 받았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면책특권에 숨지 말아라”며 반박한 터였다. 사람들은 영화...

2021-10-19 17:17
오늘 사실상 ‘이재명 대장동 청문회’ 1라운드

각종 특혜와 뇌물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날 귀국해 체포되는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야권이 이 지사와의 고리를 찾는 데 맞서 민주당은 비호에 나서는 양상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에서 화천대유 의혹을 파헤치던 박수영 의원을...

2021-10-18 08:29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또 다른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법인을 통해 올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취득했다. 이 회사는 올 초 강원 강릉시에 있는 물류창고 부지도 사들였다. 다른 자회사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 모 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건물 가치가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2021-09-29 18:18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넘어 국민의힘으로…이준석 당 차원 대응기구 출범

대검찰청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확인했기에 검찰수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2021-09-09 15:4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금 개정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 미리 조심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공익보다 잃는 것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고의·중과실 추정은 기자를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2021-08-24 19: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면 로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톡이 지금 당장은 소비자에게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을 강화해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리걸테크 기업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소비자의...

2021-08-14 09:00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부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견제하는 것이고,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2021-08-13 07:00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 입장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냉각기를 갖고, 사려 깊게, 공익단체답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09 09:38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플랫폼 종속 강화" vs "청년 변호사 일할 기회 줘야"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면 로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톡이 지금 당장은 소비자에게 편리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종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에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은 변호사들이 수수료 없이 로톡에...

2021-08-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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