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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22-12-08 07:30
  •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위메이드, 가처분ㆍ공정위 제소 예고…“뒤집기 어려워” vs “불법 소지 있다”
    여러 가상자산 사건을 담당해 온 윤희상 LKB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투자자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여 거래소에 거래지원종료에 대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바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으로 거래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다만, 국내 위믹스 투자자들의...
    2022-11-27 11:09
  •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유족 1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4 15:11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일했다.
    2022-11-11 09:13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2022-10-25 16:12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전날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2022-10-25 10:28
  • 인사 종합 / 9월 27일
    02-2030-4471 　▲성열준(전 숭인초 교장) 씨 별세, 이용순 씨 남편상, 성동규(중앙대 교수)·남규(재중)·옥경·숙경 씨 부친상, 김유미·정나영 씨 시부상, 박제철(금오공대 교수)·문동욱(SK에코엔지니어링 부장) 씨 장인상, 성규빈(카카오 변호사) 씨 조부상 = 27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02-860-3501
    2022-09-27 17:58
  •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5일 첫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1회에서는 전직 검사이지만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한량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와 남다른 패션 철학을 가진 4차원 변호사 김유리(이세영 분)의 재회가 그려졌다. 1회 시청률은 7.1%(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 첫 방송부터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에 등극하며 쾌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2022-09-06 14:13
  •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양현석 측 “한서희 극단적 선택 시도, 전 여자친구와 관계 틀어져서”
    받았다고 공익 제보했다. 한서희는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힌 뒤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불려가 만난 양현석이 ‘내 가수가 경찰서 가는 게 싫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2022-08-30 08:51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중노위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고, 노사 합의로 10일(공익사업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반사업은 최대 20일 이내에 합의를 끌어내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중노위 중재에 회부되면 법적구속력이 있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중노위는 통상 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변호사는...
    2022-08-26 06:00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오는 사찰입장료 문제도 규제로 인해 부처 간 협조가 잘 안 된 경우이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 협업해 겨우 해결됐다. 농촌현장의 고질적인 민원이 축산 분뇨와 냄새다.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화해 처리하는 혁신적 방식이 제시됐으나 규제 때문에 진전이 느리다. 환경과 생태를...
    2022-08-17 05:00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하 변호사는 사회법(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노동 전문 변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자 위주의 법률대리를 주로 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는 기업 법률 자문·대리를 주로 맡아, 노사 양측 입장을 모두 심도 있게 대리·자문했다. 입사 동기들과 새롭게 설립한 법무법인 이름인 ‘수안’은 단순히 의뢰인을...
    2022-08-10 07:25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까지 악용 사례가 없다면서 "오히려 2014년 병역을 면제받은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병무청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면서 입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무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08-09 14:45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소덕동에 사는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덕동은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주민들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해도는 인근 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소덕동을 관통하는 행복로 건설공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졸지에 집과 생업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소송 도중 소덕동...
    2022-08-09 06: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건에도 상속 관련 쟁점이 있었다. 공익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폭언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다리미로 때려 남편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선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감안해서 살인죄이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2022-07-25 14:26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강태오 핑크빛 기류 포착…“터닝포인트 온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강태오 핑크빛 기류 포착…“터닝포인트 온다”
    지난 14일 방송된 6회에서 우영우와 최수연(하윤경 분)은 ‘탈북민 강도 상해 공익 사건’을 맡으며 고군분투했다. 두 신입 변호사의 협력과 열정은 시청자들의 응원을 자아냈다. 여기에 우영우를 향한 감정을 내비친 이준호의 취중 진담과 이준호·최수연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낯선 감정에 휩싸인 우영우의 모습이 그려지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7회에서는...
    2022-07-19 15:48
  •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광고 플랫폼 수용…지속적 대화ㆍ협의 필요"
    변호사 직역의 공익성과 공공성 관념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 교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전환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헌재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먼저 “최근...
    2022-07-15 17:44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14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와 최수연(하윤경 분)의 훈훈한 콤비 플레이가 펼쳐졌다. 이날 우영우는 최수연이 맡은 공익 사건에 긴급 투입됐다. 우영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계향심(김히어라 분)을 ‘향심 언니’라 부르는 최수연의 살가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헌신적인 어미 고래’ 같은...
    2022-07-15 09:34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경 가세연 채널에서 진행된 방송에 출연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2022-07-14 10:25
  • 재단법인 경청,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 콘서트 개최
    재단법인 경청,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 콘서트 개최
    개그맨 김샘(김홍식)의 사회로 공주영 노무사, 전인달 회계사, 정영선 변호사, 박희경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 패널이 각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참석한 관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제별 미니 강좌, 현장 질의응답 위주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법률토크 콘서트와 함께 현장에선 부대 행사로...
    2022-07-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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