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22-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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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사이에서 국가 상대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참사 희생자 유족분 10여 명이 소송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 명단에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올랐다.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일했다.

▲(출처=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출처=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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