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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전문의, ‘바른 의인상’ 수상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무법인 바른의 임직원과 변호사들이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2024-01-23 14:33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2024-01-15 10:10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검찰 기소 이후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자료를 내고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조사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등에 안부 전화 한 통 한 것조차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사유로 삼으면서...
    2024-01-04 16:01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2023-12-20 17:00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이에 A씨 등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 등 원고들의 정지 청구에 일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2023-12-20 11:30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유가족은 변호사들과 상의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이를 통해 상명대 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5 10:30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라틴어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약자다. 국선 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사건만 맡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 전담 변호사’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8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약 40%에 이르는...
    2023-12-15 06:00
  •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돌싱포맨’ 서동주 “이혼 후 변호사 돼…안정적 직업 원했다”
    그는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프로보노 변호사님들과 일을 많이 했다. 공익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주는 걸 보고 본받고 싶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또 그때 돌싱이 됐다. 안정적인 직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빨리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에 갔다”고 했다....
    2023-12-13 09:00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왔고,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전문가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2023-12-11 11:51
  •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온 인물로,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도 맡고 있는데, 해당 포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첫 외부 영입인재로 3040 여성 전문가를 물색해왔다. 인재 영입 분야로는 경제나 과학계가...
    2023-12-10 15:33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23-12-01 11:15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2023-12-0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문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적 자문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2023-11-17 06:00
  •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與, 인재영입위 5인 명단 의결…“국민 눈높이·인성·선한 영향력 본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연대 공동대표,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WBC 피트니스대회 4관왕 출신 김나윤씨(건국대학교 재학생) 등을 인재영입위원에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1분, 당외 인사...
    2023-11-13 10:52
  •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한국씨티은행, 한국YWCA와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젊은지도자상에는 기후와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발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미 변호가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기후활동가가 기업으로부터 형법적, 민법적 책임을 묻는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정당성이...
    2023-10-31 11:08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했으나 추진했던 사업에서 공익제보자의 부조리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사 내부 리스크 점검 보고서나 해당 기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문제 된 프로젝트에 이미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2023-10-24 06:00
  •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비명(비이재명)계인 송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최근 충청권 출신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내정설이 일었지만, 박 전 구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2023-10-22 15:50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0 21:43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0 18:3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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