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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2021-12-01 14:45
  •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세계의 창] 국제인권단체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국제인권규약 위반”
    9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단법인 두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겪은 일을 공개했다. 당시 남성은 뒤로 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4시간가량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남성의 과거 형사 처벌 사실을 공개하며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2021-11-02 15:49
  • 고승범 금융위원장, 양대 노조 만나 "빅테크와 경쟁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양대 노조 만나 "빅테크와 경쟁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도"
    금융권 노사정은 고령화, 양극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노사 공동 공익재단을 활용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위기와 탈탄소 전환에 대비해 금융권은 그린뉴딜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헀다. 금융당국은 감독체계, 공시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01 18:45
  •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난주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조는...
    2021-09-08 10:57
  • LG유플러스, 알뜰폰과 ‘통신나눔’ 협력 모델 만든다
    LG유플러스, 알뜰폰과 ‘통신나눔’ 협력 모델 만든다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ㆍ우체국공익재단ㆍ인스코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통신나눔’ 활동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네 기관은 인스코비가 출시할 요금제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가입자 1000명에 대해 통신요금을 1년간 공동 지원한다.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체국...
    2021-09-05 12:00
  •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2021-09-02 17:40
  • 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보수 변호사 단체 “김어준 출연료 과다 지급한 TBS 감사 청구”
    한변은 “TBS가 2020년 전체 예산 505억 원 중 388억 원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며 매년 전체 예산의 74~77%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쓰고 있다”면서 “TBS는 교통·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음에도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 원, 5년 동안 23억 원 이상을 줬다는...
    2021-08-02 17:02
  •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재계 프리즘] 셀럽들의 기부행렬과 기업 ESG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업재단은 투명성의 사각지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단 3곳만이 한국가이드스타의 투명성 평가를 받았다. 내 돈으로 기부했기에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평가 배제의 배경이다. 그러나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국가의 혜택을 받은...
    2021-07-12 05:00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감사원은) 신분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한 직후 더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라며 “공익제보자를 적발하고 가해자가 승진하는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 A 씨는 “부당사항을 발견해도 눈감아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라며 “꼬리표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2021-07-0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
    2021-06-20 09:53
  •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현재 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8명, 중견기업 2명, 중소기업 10명, 공익대표 9명 등 30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지만 정작 동반위가 정부 재단 산하인 점이 걸린다. 동반위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유관 단체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속해 있다. 동반위...
    2021-06-17 05: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사정 만나 코로나19 금융 지원 노력 합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사정 만나 코로나19 금융 지원 노력 합의
    노사 공동 공익 재단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신용 상승, 자산 형성 지원 및 안전망 강화와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5월 만들어진 금융권 노사정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창구로 평가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금융 산업이 당면한 여러 과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2021-04-23 17:42
  •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출연자가 지배하는 그룹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서대문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A 재단이 B 씨에게 지출한 직·간접 경비 합계에 대한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A 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2021-04-19 19:00
  •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법 제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한 대형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김 대표가 느꼈던 것도 법과 현실의 불균형이었다. 김 대표는 “입사했을 때 변호사들이 삶에 짓눌린...
    2021-04-19 06:00
  •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2021-03-30 13:30
  • 경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재도전’ 생태계 조성 위해 맞손
    재단법인 경청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건전한 중소기업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청은 30일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2021-03-30 10:00
  • 아산재단, 故 정주영 회장 자서전 독후감 대회 시상…총 6372명 참가
    아산재단, 故 정주영 회장 자서전 독후감 대회 시상…총 6372명 참가
    부문 1619건 △대학생ㆍ대학원생ㆍ일반 부문 4753건 등 총 6372건의 독후감이 접수됐고, 14세부터 91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1977년 설립된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정주영 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의료복지, 사회복지, 장학, 학술연구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03-17 11:20
  •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재단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 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교체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
    2021-02-21 13:30
  •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그런데 경영권 승계의 고비마다 공익법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문화재단이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그랬고 미르·K재단도 삼성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의 공감은 엷어지고 사업과의 연관은 두터워졌다. 사회와의 연계인 기부와 봉사가 권력과의 청탁과 거래라는 프레임에 걸려 버렸다. 누구라도 삼성 사회공헌사업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2021-02-15 05:00
  •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2021-0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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