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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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직전 (사진을 찍었다)”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2022-01-26 11:50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D(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E(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는 2019년 5월 21일에도...

2021-12-30 10:22
택배 배달원, 속옷 내리고 배달한 이유…"소변 급했다" 개인 CCTV에 덜미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를 특정한 상태이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2021-11-26 01:01
[랜선핫이슈] 54세 박신양 “수험생 됐습니다”·美 여성 록보컬, 관객 얼굴에 소변 外

우리가 예상한 일도 아니다. 우리 공연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일”이라고 입장을 내놨어.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소피아 유리스타 역시 사건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 현지에서는 공공장소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건 불법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달러(약 118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2021-11-17 09:52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2021-07-21 06:00
제주 도로 한복판사 알몸 남성 활보…공연음란죄 대신 병원 치료

인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뒤 도로에서 옷을 벗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에서 도로 한복판에 선 남자의 주변으로 벗어둔 옷가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최근까지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라며 “당장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7-02 22:21
"여성 속옷 차림으로 편의점 출몰"…30대 남성 바바리맨 검거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동대문구 한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 스타킹, 브래지어 등을 입은 채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된 박모(37)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 씨는 17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박 씨는 한국어가 서툰 러시아 국적 여대생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2021-03-24 10:50
조각상 앞에서 바지내린 40대, 대법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나체의 여인 등을 부조한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2020-01-30 06:00
정병국과 '충주 티팬티남' 사이…공연음란죄 가른 '노출부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병국이 공연음란죄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공연음란 논란을 일으킨 '충주 티팬티남'과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는 행위의 음란성과 신체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정병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병국에 대해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2019-12-19 16:29
40세 충주 티팬티남,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 '법을 잘 아는 사람'

또한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충주 티팬티남'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에 어떠한 의도한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노출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짧은 바지를 착용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2019-07-24 23:32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윤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씨는 2017년 9월 야외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윤 씨는 다음날 정오께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3~4분 가량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2019-04-30 14:41
[온라인 e모저모]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경찰 수사 면했지만…“여자든 남자든 공연 음란죄 해당”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연 음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으나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노출 부위와 그 방식 등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2018-06-05 10:35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처벌?… 경찰 "'공연음란죄' 적용 힘들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공연음란죄 적용이 힘들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위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알렸다. 경찰은 여성 상체를 노출하는 시위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2018-06-04 14:28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이날 PD수첩은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12일 저녁 제주시 이도2동 일대 7차선 대로변에서 약 2시간가량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PD수첩’ 제작진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CCTV 화면...

2018-04-25 11:10
자유로에서 알몸으로 차에 올라가 춤춘 40대 여성…“기름이 다 떨어져 불안해서”

한편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보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도 수원 인계동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춤을 춰 이를 찍은 동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나체로 춤을 춘 여성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 유포한 여성 모두 경찰에 입건됐다.

2017-08-24 08:33
충북제천 ‘누드펜션’ 결국 매각…경찰 “수사 계속 진행할것”

A 씨는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8-16 11:00
보건복지부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시설”…‘나체족’에 공연음란 혐의 적용될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펜션에서 옷을 벗고 있던 이른바 '나체족'들에게 대한 공연음란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

2017-08-04 14:46
제천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소... 폐쇄 처분

복지부 측이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7-08-03 18:47
누드펜션 논란…“개인의 자유이기에 허용해야” vs “공연음란죄 소지로 불법”

사유지인 누드 펜션에서 탈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불법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49) 변호사와 백성문(비앤아이 법률사무소‧44)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드펜션 논란에 대해 각각 합법과 불법 입장을 대변하며 토론에...

2017-08-02 11:18
수원 인계동서 나체로 춤춘 여성, 동영상 퍼져…“춤추다 화난 듯 소리 지르기도”

지르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여성 앞을 지나가며 불쾌한 듯 “옷 입어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여성은 나체로 춤을 춘 지 약 20여 분 만에 옷을 입고 홀연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여성에 대한 경찰 신고는 없었지만 해당 동영상이 확산됨에 따라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수사해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2017-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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