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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하지만 공약을 믿다가는 때로 큰 탈이 난다. 약속이 나온 배경을 보자. 덩샤오핑은 1982년 홍콩 회수를 주창했다. 파장이 컸다. 홍콩 주가는 반 토막 났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다. 껍질만 남을 판국이었다. 덩샤오핑이 급히 꺼내든 사탕발림 무마책이 일국양제였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은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의 중국이 아니라 권위적인 시진핑의 중국이다. 관용 정신을...
    2024-01-30 05:00
  •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을 내걸었고, 한 위원장이 발표할 공약은 이를 더욱...
    2024-01-29 21:16
  •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한 정치전문가는 본지에 “현역의원 합류가 제3지대에 중요할텐데, 양측의 정책 거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약들은 그들의 합류 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미래당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텐트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도 나타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미래당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미래당이라는...
    2024-01-29 16:36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파기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단순 병립형보다는 '지역주의 일부 완화'라는 면피 요소도 있다. 남부권에 여야의 각 텃밭인 영·호남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위성정당 부담 없이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흡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들의 주된...
    2024-01-29 15:37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2024-01-29 12:01
  •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2024-01-28 16:59
  •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2차 미·중 무역전쟁 더 치열해진다…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 검토
    현재 트럼프는 집권 당시 추진했던 이민자 단속과 법인세 인하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관세율을 높인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역사상 어떤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반면 나는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수천억 달러를 정부 수입으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주장과...
    2024-01-28 16:54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한다는...
    2024-01-28 16:04
  •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며 "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이끌고...
    2024-01-28 10:56
  •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 긴급 지원금' 제도가 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2024-01-27 14:44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2024-01-26 17:36
  •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2024-01-26 16:42
  •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2024-01-26 15:11
  • 기시다 일본 총리, 4월 미국 국빈방문…아베 이후 9년만
    기시다 일본 총리, 4월 미국 국빈방문…아베 이후 9년만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안보) 공약, 일본의 증가하는 글로벌 리더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초대를 받아 4월 10일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
    2024-01-26 13:46
  • 노동진 수협 회장, 9개 권역별 간담회…어촌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
    노동진 수협 회장, 9개 권역별 간담회…어촌 현장 목소리 듣고 해결
    또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총선에서 어촌과 수산업의 당면 현안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6일 수협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이달 25일 강원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북(26일), 충청·전북·전남(2월 1일), 경남·부산(2월 15일), 제주(2월 16일), 경인(3월 중) 등 총 9개 권역별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현장의 고충과 불편을 청취할...
    2024-01-26 10:32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또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이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고, 권한을 가졌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2024-01-26 10:01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전국 1111개 조합 중 80%가 농촌 농협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농협과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공약했다. 때문에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그가 조합장으로 있는 율곡농협은 아이스딸기를 전국 최초로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농·축협의 수익을 높일 수...
    2024-01-25 19:20
  • ‘정오의 희망곡’ DJ 도전한 황정민·정우성 “심장 튀어나올 것 같아”
    ‘정오의 희망곡’ DJ 도전한 황정민·정우성 “심장 튀어나올 것 같아”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이 라디오 DJ 공약을 이행했다. 황정민과 정우성은 2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스페셜 DJ로 참여했다. 1~2부에서는 황정민과 정우성 두 사람이, 3~4부에서는 ‘정오의 희망곡’ 원조 DJ 김신영까지 합류해 세 사람이 라디오를 이끌며 청취자와 소통했다. 황정민과 정우성은 “농담처럼 던진 천만 공약의 씨앗이 이렇게...
    2024-01-25 15:45
  •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이재명 대표 공약대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현실론과 실리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등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데다, 명분과 야권연대 등을 이유로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적잖은 만큼 당론 채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2024-01-25 15:13
  •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국토교통부 2기 GTX 계획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GTX-A·B·C 연장노선과 D·E·F 신규노선의 정부 노선안과 추진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노선별 시종점과 주요 환승역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발표된 GTX-D 노선은 김포~인천에서 팔당~원주를 연결하는 ‘더블 Y자’ 형태로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2024-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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