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금융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거버넌스가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인수과정서 뒤늦은 공시 논란 핵심테슬라 전·현직 임원과 마약 복용 혐의‘반(反)유대인’ 정서도 도마 위에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24% 하락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 원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30일 법무부는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에 대해 “2023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은...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해 리스크가 줄어들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 길도 열어준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역 공시 의무 위반 등이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하였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한...
공시기반 자료, 문제 없다”신세계그룹, G마켓 언급에도 한 발 물러선 모습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수수료’를 두고 날선 공방전에 돌입했다. 11번가와 쿠팡이 사실상 전면전을 시작한 가운데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G마켓)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새롭게 추가됐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획득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자본금은 △한빗코(42억 원) △프로비트(20억 원) △캐셔레스트(서비스 종료) △보라비트(9억 원) △그레이브릿지(3000만 원) △지닥(11억 원)이다. 복수 거래소들은 은행이 조건으로 둔 30억 원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여건이 안 된다.
한빗코는 은행과 실명계좌...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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