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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2023-10-13 16:19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2023-10-12 05:00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0 21:26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등을 거치는 등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4 11:29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2023-09-26 12:00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2023-09-18 15:08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2023-09-18 09:48
[속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속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2023-09-18 09:05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2023-09-14 10:45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2023-09-12 11:54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2023-09-08 15:53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려 위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2023-09-07 12:14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권익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권익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관사 관리비용, 근태 등 10여 개 사안에 대해 권익위...

2023-09-06 11:43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8일간 단식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당내 리더십 부재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단식을 택한 것 아니냐며...

2023-09-05 15:44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검사)을 위해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2023-09-01 21:28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3-08-30 16:21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는 25일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1세션 발제자로 자리에 참석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2023-08-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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