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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꼼꼼히 검증"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관되게 초대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실현할 뚝심 있는 강력한 의지가 초대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의당이 꼼꼼히...

2020-12-30 14:23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14:20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그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게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2020-12-30 11:26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을 곧 대통령께서 선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12-29 11:00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검찰은 자신들의 이해가 직결된 때문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검찰을 법무부는 힘으로 몰아부쳤다.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징계 및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대안의 다양성도, 핵심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중재·타협도 존재하지...

2020-12-29 05: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원 중 1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음에도 여러이유로 늦어졌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12-28 17:38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애초에 출범할 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고자 출범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공수처장 임명에...

2020-12-28 10:3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검찰 무력화를 탱크처럼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어떤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

2020-12-25 18:03
與 “尹 총장 복귀 깊은 유감”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24 23:30
[2020 10대 뉴스] ④ 검찰개혁 둘러싸고 ‘秋·尹갈등’ 진행형

2020년은 검찰 개혁의 원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 년간 답보상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뒀고,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다. 다만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은 오점으로 남았다.

2020-12-22 11:23
주호영의 추미애 비꼬기…"망나니 역할 아주 충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정권과 관계된 모든 사건 수사 중단하고 공수처로 갖고 가고 퇴임 이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현재 진행되는 정치 상황을 보면 6.25...

2020-12-17 10:37
추미애 사의에…與 "큰 결단 존경" vs 野 "퇴장, 그 이상이하도 아냐"

민주당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에 큰 성과 남겨"국민의힘 "당연한 수순…토사구팽인가, 물귀신 작전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의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사의 결정을 "역사적 결단에 존경을 표한다"며 높이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사퇴일 뿐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2020-12-17 10:24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멈췄다…긍정 38.2% vs 부정 59.1%

부정평가 60% 근접…출범 후 최고치서울·부산에선 지지율 상승…호남은 대폭 하락서울에선 민주당,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2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한 후 반등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17일 공개한 12월 3주 차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2020-12-17 09:34
민주당, 秋 장관 사의 표명에 "검찰개혁의 소임 충실히 이행"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라면서도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2020-12-16 21:21
'윤석열 징계' 침묵하는 청와대..."제청은 법무부 소관"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직 2개월이 확정돼 일선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20-12-16 16:36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제청한 내용대로 결정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2020-12-16 16:14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이날 브리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2020-12-16 15:26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진중권 “윤석열 정직,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外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 그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윤석열 정직,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2020-12-16 11:00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직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한 검찰총장 수사 등 소문을 언급하며 "징계위의 인적 구성, 진행 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2020-12-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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