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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2022-04-18 10:15
  • 통계 시스템 없이 ‘수작업’ 해 온 공수처, 6월 ‘킥스’ 개통
    통계 시스템 없이 ‘수작업’ 해 온 공수처, 6월 ‘킥스’ 개통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사건을 수작업으로 관리해왔다. 지난해 8월 ‘사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접수·분석·처리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1월 검찰‧경찰과 임시협의회를 열고 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공수처가 별도의 전산체계를 구축하되...
    2022-04-17 11:12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2022-04-15 15:42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22-04-15 15:28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빼앗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조차 없다”라며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새 정부 출범 전에 막무가내식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의회...
    2022-04-13 18:48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변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2022-04-12 15:43
  •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그러면서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 넘게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 보는...
    2022-04-12 09:56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검찰은 수사지휘권 재조정 문제를 두고도 경찰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에서 소외된 공수처를 상대로 한 갈등 국면에서는 검찰이 우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검찰이 정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향후 정책 추진을 두고 경찰 등과의 의견 차이도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3-22 16:41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예산권 보장 △공수처 개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2022-03-13 14:41
  •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공수처 출범 1년만에...'스폰서 검사' 김형준 1호 기소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2022-03-11 15:00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2022-03-10 16:42
  • [2022 대선] 문재인 대통령,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2022 대선] 문재인 대통령,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이보다 앞선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시키며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해뒀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와 급증한 국가부채, 코로나 감염자 폭증 등의 숙제를 남긴만큼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이 평온할지는 미지수다. 20대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2022-03-10 04:26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의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는 잇따른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정기인사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사건사무규칙과 이어질 직제 개정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검사 1명은 남아있다가 규칙 개정과 함께 보직을...
    2022-02-21 09:36
  •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고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3일에는 출범 후 첫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1차에서는 적정한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 기준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2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2022-02-20 11:07
  • 공수처, 검·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연계 합의
    공수처, 검·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연계 합의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사건을 수작업으로 관리해왔다. 지난해 8월 '사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접수·분석·처리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업자와의 최종 계약대로 6월 초 킥스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13 10:54
  •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2022-02-09 14:32
  •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2022-02-03 19:34
  •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2022-0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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