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박범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된다"며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야당에게는 절대적인 비토(거부)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고 검찰개혁 환호…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토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9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중립을 말하는 대통령,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과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법을 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인가. 우리는 지킬앤하이드 뮤지컬을 보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다"며 공수처법 의결 소식을 알렸다. 해당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검사 자격요건 역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 주재로 티타임을 갖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역시 협의에 부응해 법안심사를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원리는 합의가 원칙이며, 개원 당시에도 이 같은 약속을 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공수처 역시 일방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거부권을 스스로 보장해놓고서도 중립적, 독립적 공수처장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 맘에 맞는...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또 다시 숫자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예정인데 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2명)를 고를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페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면책특권을 완성하려 한다'며 비난을 넘어 음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고자 했던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 전두환 유죄, 남은 과제 / 아동 냉동시신 사건”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
“공수처장 추천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야당 몫)
“Mnet...
이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되더라도 중립성 유지되지 않으면 추 장관을 추종하는 검사 모두를 공수처에 옮겨놓는 결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의 가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