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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2021년 4월과 10월 회사 법인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인정한 상태다. 현재 친형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4월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08-09 18:27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또 "유가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데, 자주 번복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 및 협박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2023-08-09 15:50
  •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8-09 09:56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주거지 가구,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2023-08-08 13:33
  •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 측 변호인은 4일 “공소장과 고소인 측 입장이 모두 공개됐고, 우리는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다”고 스타뉴스에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16:03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송치 후 판매수익금 약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2023-08-03 14:56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2023-08-02 18:3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2023-08-02 16:45
  •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조지아주에 “내 표 찾아와” 말한 트럼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
    공소장엔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하고 증인을 조작하고 공식 선거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승리에 필요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국방 기밀문서...
    2023-08-02 08:05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2023-07-27 16:01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2023-07-27 11:22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2023-07-27 11:06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2023-07-26 10:39
  •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2023-07-26 07:00
  •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는 수십여 명의 불법 사설 용역 직원을...
    2023-07-24 17:1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7-23 09: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2023-07-20 14:59
  •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조민, 수해이웃에 ‘100만원 기부’ 인증…“작은 보탬이라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2023-07-20 10:05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 및 그의 모발 또는 두피 상태개선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전 회장 원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됨 △아이티엠반도체,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 대상 215억 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2023-07-18 17:3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2023-07-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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