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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아울러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궤도는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2023-10-27 13:40
  •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다시 새기는 날이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영상 메시지와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교정행정 홍보영상...
    2023-10-27 10:33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같은 기간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약 2850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8,9번 출구, 레드로드 등 위험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마포소방서는 홍대 클럽거리 등에 소방차 75대와 응급차를 근접배치 한다.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상시에도 혼잡한 홍대입구역 9번 출입구를...
    2023-10-27 10:22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와 생명산업 분야 업계 종사자와 종자관리 및 연구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는 교육을 실시한다. 2025년까지는 61개 과정에서 연간 3800여 명의 전문가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종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종자 국산화 등 종자가 우리...
    2023-10-27 06:00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가디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군중 통제 등 예방 조치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이 부른 ‘인재’로 규정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2023-10-26 17:22
  •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시는 참사 당시 희생자 안치병원 및 장례식장에 일대일 전담공무원 530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재난 매뉴얼은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미비했다”라며 “이태원 참사 수습 경험을 토대로 ‘유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 매뉴얼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2023-10-26 13:48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통계 결과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자는 77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이 90.1%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2016년(87.0%)보다 3.1%포인트(p) 상승했다. 나머지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2023-10-26 12:03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10-26 11:00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26일 서울시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민·관·학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유 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방안,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2023-10-26 10:30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2023-10-26 09:40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2023-10-25 19:45
  •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EDCF 협력 워크숍' 개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우크라이나, 베트남, 르완다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 '제27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에 참가한 개도국 공무원들은 EDCF 이해증진 세미나와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경제발전...
    2023-10-25 14:5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25일 개막 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2023-10-24 12:00
  •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공무원 장인 부고를 '알림톡'으로…1100명에게 공지한 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 시민들에게 긴급알림 시 사용하는 시의 공식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는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빈소와 발인 일자는 물론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포함된 해당 메시지는 시민 1100여 명에 발송된 것으로...
    2023-10-24 06:32
  • 이음5G 규제혁신·누리호 3차 발사…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이음5G 규제혁신·누리호 3차 발사…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5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에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2023-10-23 15:11
  •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2023-10-23 15:11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설전이 벌어졌다.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2023-10-23 14:33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와 함께 12월 실시될 하반기 일제 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 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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