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5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며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데 이는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즉각 반박에...
2015년 설립된 플렉슬은 초·중·고·대학생과 공무원·자격증·어학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 환경에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개별 제품 개발, 시스템 및 콘텐츠 고도화, 플랫폼 운영, 마케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크레센도는 디지털...
양 기관은 5월 중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몽도시협력센터의 협력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 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26명,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다양한 직렬...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주재관으로 재외공관에 선발·배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2년 상·하반기 주일본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평가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평가 항목별로 최고 등급인 E 또는 차상위 등급인 S를 받은 주재관의 비율이 상반기...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통합별관 건축공사 지연을 이유로 조달청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상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주무관(36)이 공무원의 퇴사 이유를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주무관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직업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들이 퇴사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다.
육아휴직이나...